교육부는 최근 제7차경제사회발전5개년(92∼96년)계획 기간의 「교육발전방안」을 내놓았다.

학교급식을 포함,중학교 의무교육의 확대실시,이공계대학및 전문대학의 정원증원,초·중·고교의 신설,사학에 대한 재정지원등 꽤나 굵직굵직한 것들이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만도 자그만치 4조원에 이르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정부예산 27조원의 7분의1이 넘는 엄청난 돈이다.

교육부가 구상하고 있는 이러한 방안들이 차질없게 시행만 된다면 96년에는 우리도 틀림없이 「교육선진국」이 될수 있다는 기대에 자못 흥분을 감출수 없었다.

그러나 잠시뒤 교육부관계자가 『경제기획원에 수 없이 예산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은 한건도 없으며 따라서 이번 방안들도 무산될 확률이 99%』라고 자조섞인 예산타령을 늘어놓는 순간 이같은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

실제로 교육부는 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찬밥」신세를 면치 못해 정치·경제·국방등 다른 주요정책에 비해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다.

이 때문에 교육부의 정책은 학교·학부모·학생들의 기대만 잔뜩 부풀리게 했다가 철회하거나 무산된게 한두번이 아니다.

말하자면 「구두선」만 늘어놓은 셈이었다.

그래서인지 지난 5월 정원식전문교부장관이 국무총리서리로 임명돼 취임하자 교육부공무원들은 「구원군」을 만난 듯 매우 반기는 눈치였다.

『문교부장관으로 2년남짓 재임했을 뿐만 아니라 40여년동안 교육계에 종사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교육부의 사정을 잘 헤아릴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해석과 함께 그의 물심양면의 지원을 바라고 있다.

아직 정총리서리가 교육부,나아가 획기적인 교육발전을 위해 애쓴 흔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물론 정의에 의해 국가예산이 멋대로 편성되고 집행되어서는 더욱 안되며 경계해야할 일이다.

다만 교육계인사를 총리에 기용한 뜻이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고 이를 계기로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 석상에서라도 모든 국무위원들이 교육의 중요성을 공동인식하고 교육부장관의 건의사항을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교육이 국가백년지대계임은 새삼 거론할 필요는 없겠으나 투자는 곧 확대재생산을 위한 선결조건임을 명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