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AFP 연합】 소련 최고회의는 28일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겨냥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국영기업들의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의 통제를 어떤 식으로 줄여나갈 것인지를 규정하는 중요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법률은 정부부처에 민영화 부의 설치를 규정함과 함께 『모든 국내기업들은 민영화될 수 있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은 특정기업부문을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민영화할 기업의 목록을 작성할 특별기구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 법률은 정부부처에 민영화 부의 설치를 규정함과 함께 『모든 국내기업들은 민영화될 수 있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은 특정기업부문을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민영화할 기업의 목록을 작성할 특별기구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1991-06-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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