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년 육성기본계획」 확정/2조4천억원 투자… 내년 5백35억 투입/수련활동성적 「내신」에 반영

정부는 27일 정원식 국무총리서리 주재하에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열어 92년을 청소년의 해로 정하고 청소년을 위한 대통령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또 92년부터 10년 동안 2조4천8백억원을 투자,본격적인 청소년지원시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박철언 체육청소년부 장관은 이날 하오 기자회견을 갖고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확정한 기본계획은 앞으로 10년 동안 정부가 청소년정책을 추진해가는 기본적인 구상과 방향을 설정한 것이며 부문별 세부계획은 금년 하반기중에 수립하여 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청소년기본계획에 따르면 10개년계획의 첫해인 92년을 「청소년의 해」로 정해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정책을 범국민적 차원에서 다루기 위해 사회 각계 각층 인사 1백여 명으로 구성된 「청소년을 위한 대통령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또 효율적인 계획추진을 위해 현재의 청소년육성법 대신 청소년 기본법을 제정,청소년 관련사업에 투자되는 토지와 건축의 세제를 완화하고 청소년체육시설을 의무화하는 등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청소년활동의 민간중추기능이 될 한국청소년개발원과 한국청소년수련원,한국청소년상담원 등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 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94년부터 개편되는 대학입시의 내신성적에 수련활동을 포함시키기로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으며 비율은 내신성적의 10% 이내로 하기로 했다.

체육청소년부는 이같은 계획에 필요한 재원을 총 규모 2조4천8백억원으로 잡고 이 중 32%인 7천8백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며 지방비에서 4천3백억원,민간투자로 1조2천7백억원을 각각 충당키로 했으며 시행 첫해인 92년도에는 국가의 최우선 사업으로 삼아 5백35억원의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