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78명 구속/대검/모두 875명 적발,797명 입건

선거사범 78명 구속/대검/모두 875명 적발,797명 입건

입력 1991-06-22 00:00
수정 1991-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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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1월14일부터 광역의회선거사범 8백75명을 적발,78명을 구속하고 7백97명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선거사범수는 1천1백58명이 적발된 지난 기초의회선거와 13대 국회의원총선 때보다 21∼25% 줄어들었으나 구속률은 1.3배로 늘어났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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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선거사범 단속에서 후보자 15명이 구속되고 2백46명이 입건돼 다른 선거보다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991-06-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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