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의원 금명 소환/대검/선거사범수사 조속 매듭키로

「공천헌금」 의원 금명 소환/대검/선거사범수사 조속 매듭키로

입력 1991-06-22 00:00
수정 1991-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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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21일 광역의회의원선거가 끝남에 따라 구속 또는 입건된 선거법위반사범에 대한 수사를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짓고 실정법을 어긴 관련자는 사법처리할 것을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5개월로 되어 있지만 정국불안을 해소한다는 방침 아래 기초의회의원선거사범은 이달말까지 마무리 짓는 등 오는 9월말까지 모든 수사를 끝내고 기소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됐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당선된 후보자 11명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해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모두 기소할 방침이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는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은 선거관련사범들을 다음주초부터 각 지검·지청별로 소환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1차로 특별당비명목으로 거액의 공천헌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신민당의 김봉호 사무총장과 신순범 의원,설훈 성북갑 지구당위원장 등 3명도 빠른 시일 안에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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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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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6-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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