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의원 금명 소환/대검/선거사범수사 조속 매듭키로

「공천헌금」 의원 금명 소환/대검/선거사범수사 조속 매듭키로

입력 1991-06-22 00:00
수정 1991-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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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21일 광역의회의원선거가 끝남에 따라 구속 또는 입건된 선거법위반사범에 대한 수사를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짓고 실정법을 어긴 관련자는 사법처리할 것을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5개월로 되어 있지만 정국불안을 해소한다는 방침 아래 기초의회의원선거사범은 이달말까지 마무리 짓는 등 오는 9월말까지 모든 수사를 끝내고 기소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됐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당선된 후보자 11명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해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모두 기소할 방침이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는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은 선거관련사범들을 다음주초부터 각 지검·지청별로 소환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1차로 특별당비명목으로 거액의 공천헌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신민당의 김봉호 사무총장과 신순범 의원,설훈 성북갑 지구당위원장 등 3명도 빠른 시일 안에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소문고가차도 붕괴 사고 희생자 애도 및 안전 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번 참사를 철저히 규명하고 행정 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한편,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전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어제(26일) 오후 2시 30분경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3명의 사망자와 3명의 부상자 등 6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자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울시와 관계 당국은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사고 수습에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빠른 현장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는 대규모 도심 인프라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안전사고입니다. 서울시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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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와 함께 신민당 김대중총재의 명예훼손 피소사건과 관련,민자당 김종필 최고위원의 비서실장 김동근씨와 부대변인 조용직씨 등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991-06-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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