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재가입 촉구안/대만 행정원장,거부

유엔재가입 촉구안/대만 행정원장,거부

입력 1991-06-12 00:00
수정 1991-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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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AFP 연합】 학백촌 대만 행정원장은 11일 대만이 유엔에 재가입해야 한다는 1백여 의원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학 원장은 이날 의회에서 의원들 사이에 거론되고 있는 대만의 유엔 재가입안은 비현실적이며 이것이 대만에 문제만 야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국제적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우리의 노력을 소비한다는 것이 자명하다면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학 원장은 또 정부는 대부분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유엔에 재가입할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정부는 사태를 분명히 주시하지 않고 국민의 희망만을 고려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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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입법원내에서 집권국민당 소속의 황 추웬 의원은 지난 10일 『우리는 실용주의에 입각,대만과 중국이 재통일에 앞서 잠정적으로 분할돼 있는 영토라는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위협의 그늘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히면서 유엔가입을 촉구했었다.

1991-06-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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