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철저히 중립유지… 어길 땐 엄단/공명선거대책 일문일답 요지

공무원 철저히 중립유지… 어길 땐 엄단/공명선거대책 일문일답 요지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1991-06-08 00:00
수정 1991-06-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상연 내무장관과 김기춘 법무장관이 7일 광역의회의 공명선거대책과 관련,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의 인력을 현재의 3천명에서 6천명으로 늘린다면 오히려 선거분위기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시·군·구 선거요원은 3∼4명밖에 안 돼 이들이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할 만한 여력이 없다.

때문에 이번에는 지방행정기관의 공무원 6천명을 선거감시요원으로 위촉해 놓았다.

이들은 비교적 선거감시 업무를 잘 해낼 것으로 보고 있으며 타락을 줄이고 투표율을 높이는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검찰은 최근 전국검사장회의와 공안부장회의를 잇따라 열어 선거에 있어서 금품수수와 기타 불법선거 행위를 엄단할 것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사람들의 사법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며 현재 내사중인 후보자수는 몇명이나 되는가.

▲공천과 관련,금품수수 행위는 선거분위기와 정치자금법의 정신을 해치는 것은 물론 타락·금권정치의 전형이기 때문에 이를 엄단하고 사법적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도 현역 국회의원 1명이 구속된 바 있고 이는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금 일부 정치인과 후보자에 대한 불법사례의 증거수집과 사실확인을 하고 있으나 다소 시일이 걸리고 있다. 앞으로 불법사례가 밝혀지는 경우 가차없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부산 등 일부 지방에서 이미 관권개입에 대한 시비가 일고 있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이번 선거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명선거의 최대 전제조건 중의 하나다.

우리는 이미 많은 선거를 치러왔다. 이제 선거에 공무원이 개입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기초의회의원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전 공무원은 선거에서 중립을 유지해야겠다는 의지에 차 있으며 이런 의지는 지난 기초의회선거에서 어느 정도 보여줬다고 본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이미 이번 선거에서도 전 공무원에게 중립을 지키도록 특별지시한 바 있고 만에 하나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살 행동이 있을 경우는 엄중히 문책하겠다.<최철호 기자>
1991-06-0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