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유권자 손에 달렸다(사설)

공명,유권자 손에 달렸다(사설)

입력 1991-06-08 00:00
수정 1991-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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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의회의원선거 분위기가 어지러울 정도로 혼탁해지는 듯하다. 후보공천 내정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국회의원을 구속하면서 경종이 울렸으나 지금 정당들은 정당들대로,후보자들은 또 그들대로,거기에일부 유권자들마저 탈법사례에 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무 법무 등 선거관계당국의 공명선거 실천의지가 아무리 단단하다 하더라도 나머지 주체 즉 정당 및 후보자,유권자들의 결연한 의지가 가세되지 않고는 공명선거는 어렵다고 할 때 이제 앞으로 남은 열이틀간의 선거기간 동안 모두들 마음을 다잡도록 해야할 것이다.

무슨 일이든 시초가 중요한 법이다. 부정·타락의 싹은 아예 움트기 시작할 때 잘라 버리는 것이 상책인데 벌써 잡초처럼 번성했으니 딱한 노릇이다. 일부에서는 평균 3.3 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이번 광역선거에서 예상 외로 무소속 입후보자들이 많아 정당들끼리의 혼잡상을 중화시킬 것으로 내다보기도 한다. 무소속 후보자가 많은 것은 익히 알려졌듯이 제도권 정당들이 그 공천과정에서 돈을 주고 받는 일도 있고 해서 그 여파가 아닐까 여겨지기도 한다. 그것은 다시 말해 정당들에 대한 불신 내지는 외면이기도 하다. 따라서 무소속 후보자들의 성향여하에 따라서는 그들의 참신성과 탈정치성이 대다수 유권자들의 호응 아래 「공명선거」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도 기대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3월의 기초의회선거와 달리 광역선거에는 정당들의 참여와 직접적인 지원활동이 보장되는 만큼 공명선거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정당들의 자세와 의지이다. 참여정당들이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려는 수권정당·정책정당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30년 만의 광역지방선거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은 얼마 전 『선거사범을 가차없이 엄단하는 등 선거를 공정하게 실시토록 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현재로선 내무부와 검찰 등 관계당국의 엄정관리 의지도 뚜렷하다.

사실 전국민적인 정치참여 계기로서의 선거과정에 있어 지나치게 엄격한 법규의 적용은 때로 부작용을 빚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무슨 수를 쓰든 당선이 되겠다고 나선 측에서 보면 탈법·불법 부정은 예삿일이 된다. 따라서 공명선거를 위해서라면 모든 법규와 질서규칙이 단 한치라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번 광역선거는 앞으로 잇따라 실시될 국민의회선거·지방자치단체장선거·대통령선거를 향한 시험대와 시금석이라는 점에서 모든 선거주체들의 관심이 더욱 큰 것이다. 그럴수록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하는데 그러자면 후보자들은 당선에 앞서 공명성을 생각하고 유권자들은 투표에 앞서 정대성을 따져볼 것이며 관리당국은 한점 유루없는 엄격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선거에 있어 궁극적인 공명성 여부는 결국 유권자들 손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유권자 쪽에서는 찍을 사람을 고르는 일 못잖게 낙선시켜야 할 사람을 고르는 일도 중요하다. 능력이나 덕망에도 불구하고 당선만을 위해 탈법과 불법을 예사로 하고 금품을 뿌렸다면 바로 그 사람은 낙선시켜야 하는 것이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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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과격한 화염병시위를 시민들이 가로막아 중단시킨 일이 엊그제 있었다. 시민들이 하려 들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유권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선거부정은 할래야 할 수가 없다. 그것이 공명선거인 것이다.
1991-06-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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