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료 관리카드제」 확대/선거틈탄 인상 막게

「서비스료 관리카드제」 확대/선거틈탄 인상 막게

입력 1991-06-06 00:00
수정 1991-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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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막걸리등 술값도 내려/물가관련 차관회의

정부는 이번 광역의회의원선거를 틈탄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대중음식값과 이미용료 등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관리카드제를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는 한편 수건·비누·종이 등 선거특수품에 대한 물가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주정가격을 현수준에서 동결,소주값의 인상을 억제하고 다음달부터 세율이 낮아지는 막걸리·약주·청주값을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5일 하오 강현욱 경제기획원 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련 부처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가안정대책을 마련,강력히 시행해나가기로 했다.

차관회의는 이번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선 지난번의 기초의회의원선거와는 달리 선거자금이 많이 풀릴 것으로 보고 총수요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기 위해 통화량 증가율을 당초 계획대로 17∼19% 수준에서 억제해나가기로 했다. 또 선거 관련품목과 개인서비스요금이 들먹일 것으로 보고 가격 및 수급동향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법을 어기거나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면 세무조사·영업정지·허가취소·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개인서비스요금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대중음식과 숙박료·이미용료·목욕료 등에 대해 요금인상선도업체를 선정,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요금을 점검하는 서비스요금관리카드제를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지난 88년 광주시에서 처음 실시돼 서비스요금 안정에 큰 효과를 거두어왔으며 현재 상당수의 대도시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차관회의는 또 통일쌀의 소비촉진책으로 주정생산에 보리나 타피오카 대신 통일쌀을 사용함으로써 11.8%의 주정값 상승요인이 발생했으나 술값 안정을 위해 주정회사들의 원가절감 등을 통해 주정값을 현 수준에서 묶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주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인하로 출고가격이 내리는 막걸리·약주·청주 등에 대해 세율인하에 의한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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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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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이 낮아지는 데 따른 주류의 출고가격인하요인은 탁주 4.5%,약주 19.4%,청주 30.9%이다.
1991-06-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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