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료 관리카드제」 확대/선거틈탄 인상 막게

「서비스료 관리카드제」 확대/선거틈탄 인상 막게

입력 1991-06-06 00:00
수정 1991-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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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막걸리등 술값도 내려/물가관련 차관회의

정부는 이번 광역의회의원선거를 틈탄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대중음식값과 이미용료 등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관리카드제를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는 한편 수건·비누·종이 등 선거특수품에 대한 물가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주정가격을 현수준에서 동결,소주값의 인상을 억제하고 다음달부터 세율이 낮아지는 막걸리·약주·청주값을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5일 하오 강현욱 경제기획원 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련 부처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가안정대책을 마련,강력히 시행해나가기로 했다.

차관회의는 이번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선 지난번의 기초의회의원선거와는 달리 선거자금이 많이 풀릴 것으로 보고 총수요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기 위해 통화량 증가율을 당초 계획대로 17∼19% 수준에서 억제해나가기로 했다. 또 선거 관련품목과 개인서비스요금이 들먹일 것으로 보고 가격 및 수급동향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법을 어기거나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면 세무조사·영업정지·허가취소·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개인서비스요금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대중음식과 숙박료·이미용료·목욕료 등에 대해 요금인상선도업체를 선정,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요금을 점검하는 서비스요금관리카드제를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지난 88년 광주시에서 처음 실시돼 서비스요금 안정에 큰 효과를 거두어왔으며 현재 상당수의 대도시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차관회의는 또 통일쌀의 소비촉진책으로 주정생산에 보리나 타피오카 대신 통일쌀을 사용함으로써 11.8%의 주정값 상승요인이 발생했으나 술값 안정을 위해 주정회사들의 원가절감 등을 통해 주정값을 현 수준에서 묶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주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인하로 출고가격이 내리는 막걸리·약주·청주 등에 대해 세율인하에 의한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가기로 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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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이 낮아지는 데 따른 주류의 출고가격인하요인은 탁주 4.5%,약주 19.4%,청주 30.9%이다.
1991-06-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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