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여야없이 처벌”/「광역」 틈탄 집단행동 엄단

“선거사범 여야없이 처벌”/「광역」 틈탄 집단행동 엄단

입력 1991-06-04 00:00
수정 1991-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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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지시

노태우 대통령은 3일 『검찰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번 선거가 돈 안 쓰는 선거,법질서를 지키는 선거가 되도록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법을 엄정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김기춘 법무장관과 정구영 검찰총장을 비롯한 전국 검사장 및 검찰 간부 38명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하며 『곧 실시되는 시도의회선거가 지난 시·군·구의회선거와는 달리 정당에 의한 공천과 선거운동 참여가 허용되어 과열타락선거 폐습이 벌써 되살아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한번 드러난 부정에 대해서는 당락에 관계없이 응분의 처벌을 받게 하여 잘못된 풍조를 뿌리뽑음과 동시에 선거 분위기를 틈탄 불법집단행동이나 법질서 문란행위도 엄단하여 사회기강이 해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 유권자단체가 민생정책 성과 평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회 부문 대상을 받았다. 유권자시민행동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공동 주관한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은 매년 ‘유권자의 날’을 기념해 국민의 권익 증진과 공약 실천, 그리고 유권자와의 소통에 앞장서 선출직 공직자를 발굴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 의원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행정 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책임 의정’을 실천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의원은 앞서 시민의정감시단으로부터 3회 ‘서울시의회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이미 그 실력을 공인받은 바 있다.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에는 이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예산 낭비 사례 적발 및 개선 요구 ▲청년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입법 활동, ▶시민의정감시단으로부터 공인받은 성실한 의정활동 등 유권자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의원의 활발한 입법 실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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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검찰은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는 보장하되 사회불안을 조장하려는 불법폭력세력의 준동에 대해서는 단순한 법질서 확립의 차원을 넘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킨다는 결연한 각오로 대처해 달라』고 말했다.

1991-06-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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