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정책 불변… 보안법개정 일러/북,고립 면하려면 핵사찰 응해야”

이상옥 외무장관은 2일 KBS­TV의 대담프로인 「유엔속의 남과 북」에 출연,북한의 유엔가입의사 표명과 관련한 국가보안법 개정,유엔사 철수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을 설명했다.

다음은 이 장관의 일문일답 내용.

­북한의 5·28유엔가입 발표가 나오게 된 배경은.

▲북한이 단일의석 가입이라는 종래입장을 변경한 것은 무엇보다 우리 북방외교의 성공이며 노태우 대통령의 확고한 연내 유엔가입의지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노 대통령은 금년 초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황하에서도 우리나라의 유엔가입을 최고의 외교목표로 할 것을 천명했으며 그에 따라 적극적인 외교를 벌인 결과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북한의 가입 불가피 쪽으로 기울었던 것이다. 북한은 당초부터 동시가입은 국토분단의 고착화술책이라고 선전해왔으나 독일·예멘 등의 예에서 오히려 통일을 촉진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던 것이다.

­남북한 동시가입으로 사실상 한반도는 2개의 국가가 되고 북한의 「하나의조선」 주장은 깨지는 것이다.

▲유엔헌장 4조에 회원국은 평화를 애호하는 「국가」로 돼있으므로 유엔에 관한 한 국가승인의 효과가 있지만 남북한 관계 자체는 국가승인으로 볼 수 없고 국제법상의 국가관계가 아닌 민족공동체내의 특수한 관계로 봐야 한다. 이같은 입장은 통일이 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고 북한의 「하나의 조선」 논리는 대남혁명노선에 의해 대내적 필요에서 내세운 것인만큼 현실적으로 그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유엔가입이 결정되면 수락연설 및 기조연설은 누가 하게 될 것인가.

▲관행에 비추어 개막 첫날인 9월17일 가입승인이 되면 외무장관이 감사를 표시하는 수락연설을 하게 되고 기조연설은 9월23일부터 부시 미 대통령의 연설을 시발로 각국 원수들이 하게 되는데 노 대통령도 유엔회원국의 국가원수로 기조연설을 할 것으로 본다. 북한도 유엔가입이 큰 의의가 있는 만큼 상당한 고위급인사가 연설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가입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은.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이 통일의 돌파구를 마련할수 있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지만 언제 어떤 형태로 될지는 앞으로 사태진전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다.

­유엔 동시가입으로 통일문제를 유엔에 위탁하게 되는 것 아닌가.

▲통일을 비롯한 남북한 문제는 직접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원칙이다. 가입 후 유엔무대도 우리의 접촉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간 상주대표부 설치 가능성은.

▲이미 우리 정부가 과거에 제의한 바 있다. 남북한이 국가관계가 아니므로 특수관계를 감안한 연락대표부 등 특수한 형태로 유엔가입 후에 협의가 잘 된다면 진지하게 검토될 것이다.

­국가보안법 등 관계법규 개정과 유엔사 철수 및 휴전협정 대체 등의 주장에 대한 생각은.

▲북한의 대남전략의 변경징후가 없는 한 이들 문제를 현실적인 문제로 제기해 다뤄나가는 것은 시기상조다.

또한 현재의 휴전협정과 유엔사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근본적인 관건이기 때문에 유엔가입으로 그런 문제까지 금방 다룰 수는 없다.

­북한의 핵안전협정 체결이 유엔가입의 전제조건이 될 가능성은 없는가.

▲문제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전제조건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미일 등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원치 않는다면 핵안전협정을 빨리 체결하고 핵시설의 국제사찰에도 응하고 핵재처리시설 구축도 포기해야 할 것이다.<정리=나윤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