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가입·단일안건 처리 목표… 관계부처 “비상”/새달말께 국회동의 얻어 국내절차 매듭/만장일치 통과 겨냥,미수교국 교차설득/유엔본부 무대로 남북외무회담도 추진

북한의 유엔가입의사 표명으로 9월17일 제46차 유엔총회에서의 남북한 동시가입이 확실시됨에 따라 외무부를 비롯한 정부내 관계부처들은 비상준비체제로 들어갔다.

외무부는 29일 상오 이상옥 장관과 유종하 차관,이정빈 제1차관보,문동석 국제기구조약국장 등이 비공개 대책회의를 갖고 남북한 유엔가입절차,가입수락 및 기조연설문제,우방과의 외교협조방안 등을 집중논의,남북한이 유엔가입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더라도 유엔총회에서 단일안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미일 등 우방 및 소련 등과 다각적인 외교접촉을 벌이고 유엔본부를 무대로 남북외무장관회담이나 고위급회담 등을 다각적으로 펼쳐나간다는 기본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3단계 계획을 수립

현재 유엔의 회원국 가입규정에 따라 우리의 유엔가입신청서 제출시기의 데드라인을 8월9일로 잡고 있는 외무부는 이에대비한 각종 국내외 대비작업을 「가입신청서 제출을 위한 국내절차 완결」 「안보리에서의 가입신청서 제출」 「남북한 동시가입을 위한 회원국 설득」 등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이를 국내정치 일정과 연계,차질없이 수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제1단계로 국내절차 완결에 있어서는 중요국제조직과 체결하는 조약의 경우 국회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헌법 60조의 규정에 따라 유엔가입신청안이 국무회의심의(헌법 89조)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후 국회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임시국회의 빠른 소집이 급선무로 돼 있다.

또한 신청방법에 있어서는 1949년 이래 우리의 유엔가입신청이 안보리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재심청구 또는 신규가입신청서 제출 두 가지 방법이 있으나 신규제출 쪽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광역선거 뒤에 개회

그러나 어떤 방법이든 국회동의는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6월20일로 결정된 광역의회선거 이후에 6월말이나 7월초쯤 임시국회를 열어 이 동의안이 처리되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분담금 지불도 약속

따라서 제2단계인 가입신청서 제출은 그 시기가 빨라야 6월말부터 7월초까지로 보고 그때까지 신청서 제출시 첨부해야 할 유엔헌장의 의무를 수락한다는 내용의 별도선언을 외교문서로 작성,제출할 계획이다.

선언문에는 ▲유엔에 의한 집단안보조치 발동시 회원국으로서 안게 되는 부담에 대한 서약 ▲유엔회원국으로서 부담하는 유엔운영을 위한 분담금에 대한 지불약속이 포함된다.

분담금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는 비회원국임에도 옵서버로서의 회의참가경비로 연 30만달러씩 부담해오고 있으나 정회원국이 되면 정식분담금비율인 0.24%를 분담케 돼 전체 10억달러의 유엔 1년예산 중 약 2백40만달러를 부담해야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분담금은 유엔의 기여금위원회에서 각 국가의 경제규모,인구,크기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미국이 25%,일본이 10%를 부담하고 있으며 북한의 경우 0.15% 선으로 책정돼 있으나 해당국가의 능력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다.

○데드라인 8월9일

그러나 가입신청서 제출시기의 최종선택은 안보리가 회원가입추천에 관한 심사를 종결,총회에 회부해야 하는 시한이 8월13일이므로 3∼4일의 심사기간을 감안,늦어도 8월9일까지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그 동안 북한측과의 가입절차협의 및 우방국들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3단계는 가입신청서 제출 이후 안보리의 추천과 총회에서의 통과를 얻어내기 위한 회원국 설득작업으로 8월23일 이전까지 열릴 안보리와 9월17일의 총회 등 두 차례의 표결을 위한 것이 주대책이 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측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만장일치로 남북한의 동시가입을 실현한다는 목표로 먼저 안보리에서는 미·영·불·소·중 등 상임이사국 5개국에 대한 지지요청은 물론 쿠바·예멘·루마니아·코트디브와르·자이르·오스트리아·벨기에·에콰도르·인도·짐바브웨 등 비상임이사국 10개국 중 우리측은 북한과 미수교관계인 벨기에·에콰도르,북한측은 한국과 미수교국인 쿠바·짐바브웨에 각각 상대방을 지지해주도록 교차설득을 벌일 계획이다.

○설득대상 64국 선정

또한 총회를 대비해서도 전체 1백59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측 미수교국 11개국과 북한측 미수교국 53개국을 중점 설득대상국으로 선정,남북한이 서로 우방국에 대한 상대방의 지원을 설득하게 된다. 한편 91개 남북한 동시수교국에 대해서는 남북한이 공동보조를 취할 계획이다.<나윤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