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이 불안하고 정치가 부재하며 현실이 난국이라 일컬어지는 것은 한마디로 민심이 안정돼 있지 않다는 얘기다. 보다 정확히 지적한다면 정부가 하는 일에 만족보다는 불만이 앞서고 정치에 대해서는 믿음보다 불신이 더하고 민생문제 전반에 대해서는 항상 그 불확실한 흐름으로 하여 불만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이 민심이라면 그것을 바로 읽어 시국을 수습하고 정치를 있게 하며 민생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주어야 한다.

국무총리가 바뀌고 개각이 단행됐으며 바뀐 사람들로 보강된 내각과 여당이 국정의 일대 쇄신을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다. 내각이 개편됐다고 해서 국정운영에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될 수는 없다. 그러나 대통령의 국정쇄신 의지와 이를 뒷받침할 정부가 무언가 눈에 보이는 일을 하고 민심을 다독거리기 위해서는 내각의 면모 일신은 하나의 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냉정히 지켜보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의 현실적 요구에 부응

거듭 말하지만 작금의 불안과 혼란은 결코 한 대학생의죽음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시국이 한때 벼랑 끝까지 밀려갔던 것은 국민의 국정개혁 요구에 현실적으로 부응하지 못했던 정부·여당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정부와 여당이 심기일전의 자세로 민심의 흐름을 파악하여 처방에 나선다면 지금은 안정될 것이고 난국은 타개될 것이다.

우선 무엇보다도 민주화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솔직히 말해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여망과 기대에 비해 그 과정은 너무 더디고 실망적이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정치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이제는 불신과 냉대로 바뀌었다. 그것은 정치가 제 할일을 못 하고 정치인이 민심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모든 공직자들이 국민을 위해 그야말로 사심없는 봉사자가 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노태우 대통령이 지적한 바 민주화는 우리 사회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커다란 변화임에는 틀림없다. 또 그 과정에서 모두가 다소의 불만을 갖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일 수도 있다. 문제는 그러한 불만을 수습하고 그것을 보다 창조적인 힘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치의 역할이 전무했다는 사실이다. 사회 각 분야의 점진적인 민주화 발전에도 불구하고 가장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역시 여야 정치권이라는 신랄한 비판은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이 시국수습과 관련하여 내각제개헌 불추진 의사를 밝힌 것은 앞으로 야기될지도 모를 정치적 갈등의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정치발전을 기하겠다는 의도로 봐야 할 것이다. 정치권이 다시는 그같은 소모적인 대결로 국민적 불안과 갈등을 빚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적으로 만연된 각종 부조리현상과 경제적 불균등화에 대한 국민의 불만도 크다는 점에 정부·여당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다.

○민생안정에 국민의지 결집

노 대통령은 특히 민생경제 안정에 각별한 관심을 표명,구체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경제내각에 지시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현안과제인 물가문제에 언급,『정부의 힘만으로 물가를 잡을 수 없다』고 전제하고 기업과 가계의 협력을 당부했다.

최근의 시국 불안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민생안정을 이룩하자면 정부의 노력 못지않게 경제 주체들의 역할분담이 참으로 긴요한 시점에 있음은 틀림없는 일이다. 생산의 주체인 기업들이 원가절감을 통해 제품가격 인상을 자제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생산성 향상을 넘어서는 임금인상을 요구할 경우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또 소비자들은 소비자대로 근검·절약하지 않고 과소비를 하고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위하여 실현성 없는 개발공약을 남발한다면 물가가 필연적으로 오르게 마련이다. 설사 정부가 아무리 훌륭한 물가안정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효성이 반감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우리 경제 주체들은 물가 악순환의 원인을 알고 있으면서도 책임을 서로 떠넘김으로써 물가가 위협을 받아온 것이다. 물가와 주택문제 등 민생경제가 극도로 혼미했던 것은 어느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수만은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노 대통령의 지적대로 경제 주체들이 이번만은 합심하여 물가를 잡겠다는 확고한 결의와 의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물가안정책 최우선으로

그러기 위해서 경제내각이 유가인하와 생필품가격 안정 등 물가대책을 마련했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 건설을 늘리기로 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또 재정긴축을 위해 불요불급한 정부투자를 뒤로 미루고 통화신용정책도 긴축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정책선택이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런 대책들에 대해 신선감이 없는 과거정책의 나열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그렇지만 앞서 본 대로 정부의 물가안정능력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어서 최선의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다. 다만 투자조정 문제의 경우 현재 경제성장률이 성장잠재력을 초과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신도시 건설과 대규모 공공 공사 등을 비롯한 일부의 투자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물가안정과 부동산사투기억제대책은 장기에 걸쳐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달 들어서부터 물가오름세가 약간 누그러지고 있다고 해서 물가고삐를 늦추어서는 결코 안 된다. 앞으로 있을 광역의회·국회·대통령 등 선거를 감안하여 향후 2년 이상 물가안정을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민생경제를 불안케하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가 상대적 빈곤감 내지는 박탈감임을 감안하여 제6공화국 출범 때 밝힌 경제개혁의지를 실천해나가기 위한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노 대통령이 흩어진 민심을 바로잡기 위한 이번 종합대책이 어느 하나도 소홀히할 수 없는 중요하고 확실한 현실적인 진단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정부가 이같은 대통령의 실천의지를 확고하고 일관성 있게,그리고 적시에 효과적으로 책임을 갖고 추진해나가기를 바란다.

지금껏 우리의 문제는 국민을 설득해가면서 효과적으로 일관성 있게,기존 정책을 책임있게 추진하지 못한 데 그 원인 있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