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질성 극복의 몸부림… 이기백특파원 현지보고/통일이후의 독일:6

이질성 극복의 몸부림… 이기백특파원 현지보고/통일이후의 독일:6

이기백 기자 기자
입력 1991-05-26 00:00
수정 1991-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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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독 환경오염 심각… 정화비용 88조원/기업시설 낡아 공해배출 서쪽의 4∼5배/철수 소군의 폐유 등 매립으로 더욱 악화

공해문제는 지난 49년 동독정부가 들어선 후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회주의체제가 남겨놓은 가장 심각한 유산이다.

통일 후 실체가 드러난 구동독의 공해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 이를 구서독 수준으로 개선하는 데는 앞으로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구동독의 공해가 이토록 심각해진 것은 동독이 정부수립 이후 공업화에 주력,동구권에서는 선진공업국의 반열에 오르긴 했으나 공해방지정책을 도외시한 데다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으로 한 번 설치한 생산시설을 교체하지 못해 같은 양의 공산품을 생산하면서도 구서독에 비해 4∼5배의 공해물질을 배출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구동독에 주둔했던 소련군이 남기고 갈 엄청난 양의 폐기물·폐유·화학물질 등도 구동독지역의 공해를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독일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구동독의 하천과 강의 30%는 생태학적으로 이미 「죽은 물」이며70%가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 역시 구동독정부가 에너지 자급원칙에 따라 에너지연료로 자체생산되는 저질 무연탄과 갈탄 사용을 강제함으로써 공장의 매연에 의해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구동독 산업시설물에서 1년에 내뿜는 유해물질은 6백만t의 아황산가스와 2백만t의 분진 등인데 이 숫자는 구서독의 2배에 육박하는 것이다. 그래서 최대의 화학단지가 들어선 비터펠드나 드레스덴 등 공업도시에서는 맑은 하늘을 보기 어려우며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공해가 심하다.

특히 아황산가스는 산성비의 원인으로 울창했던 산림을 말라죽이는 환경피해를 유발시켰다.

구동독 산림은 산성비로 인한 고사현장이 확대되면서 그 피해가 87년 전체산림의 32%,88년 44%,,89년에는 54%로 늘어났다.

통일 후 독일의 각 연구단체들은 구동독지역의 공해실태조사와 대책수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뮌헨의 경제연구소(IFO)가 지난 4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구동독지역의 생활환경을 구서독 수준으로 개선하는 데는 20년의 시일과 2천1백10억마르크(88조6천2백억원)의 경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또 베를린의 독일경제연구소(DIW)도 최근 『우리가 현재 진행중인 조사에 따르면 공해예산만 해도 IFO의 산정액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며 『문제는 공해투자액수보다는 공해방지산업에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구서독기업이 무방비상태인 구동독기업을 얼마만큼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밝혔다.

DIW는 사회주의체제 아래서 방치되어왔던 공해방지산업에 대한 투자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40여 만 명의 고용효과를 가져와 침체한 이 지역의 산업을 부흥시킬 것이라며 정부와 구서독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촉구했다.

이같은 논란 속에서 독일정부는 지난주 오는 7월1일부터 집행되는 91·92년도 예산에 구동독환경개선사업비 8백억마르크를 반영했으며 크라우스 퇴퍼 환경장관을 오는 6월초 모스크바로 파견 소련 국방장관 및 환경관련 관리들과 독일주둔 소련군의 철수에 따른 공해처리 문제를 협의토록 하는 등 통일 이후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이 집중된 환경개선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한편 소련은지난해 독소협정에 따라 45년 이후 구동독에 주둔시켜왔던 38만명의 병력과 공군기지·훈련장·군수기지 등을 94년까지 철수시킬 예정이며 현재도 철수작업이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소련군이 남기고 가는 폐유·유해물질·폐차량·시설물 등이 공해요인으로 남게 돼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독일신문과 잡지들은 이미 철수한 소련군 기지의 공해실태를 연일 보도하며 그 심각성과 소련군 철수협정이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델 슈피겔지는 지난주 브란덴부르크주에 주둔했다 철수한 한 소련군기지 답사기사를 통해 『지난 45년간 5만여 t의 전투기 윤활유와 폐유 등을 활주로 근처 웅덩이에 마구 버린 결과 폐유가 토양으로 스며들어 흙빛깔이 온통 검은색으로 변했다』고 말하고 『기지 옆 호수는 건전지·쇳덩어리·전투기 잔해·쓰레기 등으로 메워져 파멸적인 재앙상태』였다고 그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 주간지는 이어 브란덴부르크주에만 23개의 훈련장,21개의 활주로가 있으며 이들 기지의 녹슬은 철조망 안에는 허물어져가는 군막사와 함께가공할 만한 공해물질이 쌓여있다고 고발했다.

이 때문에 독일언론들은 폐유·유해물질 등의 기지내 매립장소를 독일측에 통보해줄 것과 양국의 환경전문가들이 기지의 공해처리방법을 공동으로 연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소련측은 공해물질의 매립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독일은 소련에 대해 소련군이 철수하면서 폐기물들을 기지내에서 소각하거나 매립하지 말고 독일측에 그대로 인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퇴퍼 환경장관의 모스크바 방문도 이같은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독일협정 7조는 「소련군의 철수경비는 독일이 부담하며 소련군의 철수로 인한 환경피해는 독일측 부담금에서 상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련측이 독일로부터 받게 될 철수부담금이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 공해물질을 기지내에서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방법으로 은폐시키고 있다는 것이 독일언론들의 주장이다.
1991-05-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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