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이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인상됐지만 요금인상의 취지와 정부가 발표한 인상률을 곰곰 생각하면 정책결정의 솔직성에 유감이 많다.

우선 이번 전기요금 인상의 가장 큰 명분이다. 동자부는 『올 여름 에어컨 때문에 자칫 전기가 모자랄 수도 있다. 그러니 가격을 올려 전기소비를 줄여야겠다』고 요금인상의 기본취지를 밝혔다. 이 때문에 산업용과 업무용은 여름철 석달만 요금이 인상됐다. 그러나 가정용은 석달 아닌 항구적으로 인상됐다. 에어컨 핑계를 대면서 완벽한 전기요금 인상을 실시한 것이다.

둘째로 정부는 평균 전기요금 인상률이 4.9%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14.7%가 오른 것이다.

석달간만 인상요금이 적용되는 산업용과 업무용을 1년내내 오른 것으로 계산,실제인상률을 4로 나눠 인상률을 낮춰 발표한 것이다.

셋째로 전기요금이 올라 당장 6월부터는 부담이 늘어나는데도 소비자물가지수에는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전기요금과 소비자물가지수의 관계를 보면 한달에 1백㎾H를 쓰는 집의전기요금이 얼마 올랐는지만 따지게 돼있다.

다시 말해 1백㎾H 이상을 쓰는 가정의 전기요금이 몇 백% 올라도 소비자물가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묘한 계산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물가지수 관리상 필요한 계산법인지는 모르나 이래서 물가지수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지수물가 따로 있고 피부물가가 따로 있다고 불만이 많다.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전기요금 인상률이 4.9%로 보도되자 『어떻게 인상률이 4.9%밖에 안되느냐 보통사람 눈에도 최소한 10%는 넘는 것 같다. 이런것마저 눈감고 아웅하기냐』는 소비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주택용 전기요금은 다른 부문의 전기요금보다 비싼 상태에 있다.

인상되기 전만해도 주택용은 ㎾H당 68원이 넘어 산업용보다 50%나 높다. 또 주택용 전기사용량은 전체 전기사용량의 15%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전기를 덜쓰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택용은 1년 열두달 올려놓고 다른 부문은 3개월분만 인상한다는 것은 아무리 맞춰봐도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가 국민 앞에 내놓는 정책이나 대책은 언제나 솔직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국민의 협조를 구하고 불가피한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면 과감히 나서 이를 설득해야 한다.

특히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은 더욱 그러하다.

어려운 숫자풀이로 정책의 합리성을 짜맞추기보다는 솔직한 논리로 국민을 이해시키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