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규제도 완화 방침

정부는 미국측이 요구하고 있는 외국은행의 국내 금융전산망 가입과 외국 증권사의 국내 증권거래소 회원가입 및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의 완화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말 잔액 기준으로 13억5천만달러(한화 1조원)에 달하고 있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스와프(환매조건부 외환매각) 자금규모를 올해에는 더 이상 감축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환균 재무부 기획관리실장은 24일 최근 도쿄에서 열린 비공식 한미금융정책협의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우리 정부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금융전산망 가입문제와 관련,한국과 미국의 관련업계가 협의해 결정할 문제이며 정부가 개입할 사안은 아니나 국내업계와 외국업계가 이 문제에 관해 실질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대화창구를 마련토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무부 대표단은 또 미국 휘델리치투신사와 매뉴팩처러스 하노버증권사의 국내 사무소 설치를 내달중에 허용하고 금리자유화와 외환거래자유화 방안에 대해서도 국내외금리차·물가수준·국제수지 상황 등 국내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올 하반기중에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미국측에 제시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외환거래규제의 완화문제와 관련,올 하반기중 실수요 증빙이 없는 외화 인출규모를 현행 1천만달러에서 대폭 늘리고 외국환은행이 외환매도액을 초과해 사들인 외환매입액 중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던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