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사퇴 매수행위는 쌍방 처벌/자기 종업원등 운동원 활용 불법/사회단체 개입·특정인 낙선선동도 안돼

대검 공안부가 광역의회의원선거를 앞두고 22일 마련,전국 검찰에 시달한 「금지된 선거운동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정당관련 금지사항

◇선거운동기간중 정당활동 이외의 각종 집회 개최=△선거운동기간중 정당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전국순회 시국강연회를 연속 개최 △당원단합대회에 비당원인 선거인 참석 △선거인으로부터 현장에서 입당원서를 받으면서 당원단합대회에 참석하게 하는 행위 △공공광장·도로 등에서 당원단합대회를 개최하는 행위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당원단합대회 실황을 일반 선거구민이 청취하게 하는 행위 △소속당원이 입후보한 정당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좌담회·토론회·강연회 기타 연설회를 개최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국회의원 또는 정당원이 선거운동 종사자로 등록하지 않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국회의원 또는 정당원이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특정 후보자를 인사시키며 지원을 부탁하는 행위 △소속당원이 입후보한 선거구역내에서 입당을 권유하는 행위

◇정당기관지(당보)의 발행·배부=△특정 후보자를 위한 특집판을 발행·배부하는 행위 △선거에 관한 기사가 실린 당보를 가두살포·가두판매·옥외첩부·게시하는 행위

◇정당의 공명선거추진기구 등 설치=△정당이 선거대책기구 이외에 공명선거추진기구 등을 설치하여 대외적 활동을 하는 행위

○사회단체 관련 금지사항

◇정치활동 금지단체의 선거운동=△정치활동금지단체가 소속구성원을 후보자로 추대하거나 지지결의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정치활동금지단체가 발행하는 간행물을 통하여 소속구성원을 후보자로 추천,지지하는 행위 △소속구성원을 후보자로 추천한 사실을 공표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소속구성원인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표찰·어깨띠·리번을 착용하거나 의관에 선전문구를 표시하는 행위 △기자회견·성명서 등을 통하여 소속구성원인 후보자를 추천,지지하는 행위

◇선거법 위반행위 고발센터 등 설치=△사회단체가 단독 또는 연합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활동을 하는 행위 △위와 같은 목적으로 고발 등을 하고 그 명단을 공표하는 행위

◇의도적인 특정 후보 당락 관여행위=△특정 후보자 비방 △부도덕,불법사례 폭로 △반대파의 침식을 감시할 것을 타인에게 의뢰하는 행위 △반대파의 동정을 감시

◇선거 자체 거부행위=△선거참여 거부 선동 △집회를 개최하여 특정 계층이나 정파의 인물을 낙선시켜야 한다고 선동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관련 금지사항

◇선거사무소의 제한위반=△후보자 이외의 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법정제한수를 초과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행위 △선거추진위원회·선거공동대책위원회·후원회 또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선거운동의 주체위반=△선거사무원이 아닌 자를 동원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권이 없는 자를 동원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사무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선거사무원으로 임명하는 행위

◇집회금지=△선거운동기간중 단합대회·향우회 등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부정선거운동=△선거운동의 목적으로 호별방문 △합동연설회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방문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호별방문하여 광범위하게 후보자 추천장을 받는 행위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서명,날인을 받는 행위 △특정 계층의 인물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서명,날인을 받는 행위 △입당서명을 받는 행위 △인기투표나 모의투표를 하는 행위 △자동차 행렬·가로행진·연호 등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중 다수인을 집합하게 하여 개인 정견발표회·좌담회·시국강연회 기타 연설회를 개최하는 행위 △후보자가 계모임,토론회 등에 참석,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사전매수죄=선거인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다른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나 참관인을 매수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거나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예정자)를 매수하는 행위 △당선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당선인을 매수하는 행위

◇사후매수죄=△투표·선거운동의 보수로 상기와 같이 선거인·선거운동종사자·참관인을 매수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것을 중지하거나 사퇴한 데 대한 보수로 후보자를 매수하는 행위

◇사전피매수죄=△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는 대가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당선인이 당선을 사퇴하는 대가로 매수를 받는 행위

◇사후피매수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사퇴한 데 대한 보수로 매수를 받는 행위

◇흑색선전=△후보자의 소속(정당)·사상·신분·직업 또는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 왜곡,공표 △후보자를 비방 △진실에 반하는 성명 또는 신분표시를 하여 우편,전보 또는 전화에 의한 통신

◇합동연설회장 질서문란=△연설회장 질서문란에 대한 제지·퇴장명령에 불응하는 행위

◇특수관계 이용한 선거운동=△기업체 종업원 등을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행위

◇선거비용 초과지출 등=△선거비용 초과지출 △회계장부 비치·기재의무 등의 위반

○공무원·유권자 등 관련 금지사항

◇이·통·반장의 선거운동=△이·통·반장이 해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운동행위

◇공무원의 직권남용=△선거관리위원·직원,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선거인명부 작성에 관계있는 공무원 등이 선거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투표통지표를 교부하지 않는 등 행위

◇알선·권유죄=△선거인,선거운동종사자,참관인에 대하여 매수 등을 알선·권유하는 행위 △후보자에 대하여 매수를 알선·권유하는 행위 △당선인의 사퇴에 대하여 매수를 알선·권유하는 행위

◇금품수수 및 요구행위=△선거인이 계모임 등을 통하여 금품을 수수·요구·유도하는 행위

◇허위방송=△방송시설의 경영자,관리자가 후보자 또는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방송을 하는 행위

◇벽보 등에 대한 방해=△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행위

◇투·개표 등 방해=△투표함을 무단개봉하거나 투표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탈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