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수습 종합처방”… 청와대가 나섰다/각계 의견 수렴 뒤 내각개편 단안/야권 입지 살리되 체제부정은 엄단/5·18상황 주시… 국면 악화땐 미룰듯

노태우 대통령이 시국수습에 나섰다. 노 대통령은 지금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수습복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매우 신중하게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노 대통령은 16일 하오 노재봉 국무총리와 단독면담을 가진 데 이어 17일에는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과 회동할 예정이다.

또 17일 낮에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여성계 등 각계 원로들과,18일 낮에는 이철승 이민우 유치송 이만섭씨 등 전직 야당 당수들을 초청,시국수습을 위한 의견을 청취한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노 총리 김 대표 원로 전직 야당 총재 등과의 잇단 회동은 그 동안 사태 진전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오던 대통령 자신이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기 앞서 최소한의 기본 수순을 밟아놓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복안을 섣불리 예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청와대 참모들이 현시국을 보는 인식과 이에 따른 「해법」의 기본방향을 유추해서 생각은 할 수 있다.

우선 당면 시국수습에 대한 기본처방의 방향은 크게 보아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극렬세력과 제도권 야당의 분리전략을 구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폭력시위에 대해서만 아니라 현정부에 대해서도 냉담한 중산층의 민심을 위무하는 것이다.

극렬세력과 야당의 분리처방에는 ▲노 총리 퇴진을 포함한 내각개편 ▲보안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향후 정치일정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입장 천명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군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현시국이 계속 증폭되고 난마처럼 얽혀온 것은 극렬세력의 체제전복 기도와 야당의 정략적인 현정권 무력화 추구가 혼재하여 강군사건을 연결고리로 하여 단단히 묶여 있기 때문으로 파악한 데서 이같은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신민당 등 야당에 대해서는 「탈출」의 명분을 주고 극렬세력 가운데 민중혁명정부 수립 등을 기도하는 핵심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등의 양면전략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 총리의 퇴진문제에 대해 청와대 당국은 외견상 「불가」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표현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시간 현재 총리의 경질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손주환 정무수석)는 것이다.

특히 15일 민자당 당무회의가 공개적으로 총리 퇴진을 제기한 이후에는 「시기선택 문제만 남았다」는 분위기가 청와대 주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

노 대통령이 일련의 수순을 밟고 있는 배경 가운데는 임명권자로서 노 총리의 경질이 폭력시위대에 백기를 드는 것으로 국민이 눈에 비쳐서는 안 되겠다는 고려와 함께 앞으로 남은 1년반 임기의 통치에 훼손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되겠다는 점이 깔려 있다.

보안법 개정의 후속조치는 내주초 석탄일 특사형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임수경양이나 문규현 신부에 대한 감형조치는 좌경세력의 엄단방식에 비추어 취해지지 않을 것 같다.

정치일정에 관해서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 개헌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원칙론 천명으로 내각제개헌 의사가 없음을 시사하고 6월 광역선거의 일정공표를 통해시위정국을 선거정국으로 전환시켜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민심위무 처방으로는 경제사회 전반에 관한 꾸준한 개혁추진 의지를 밝히고 집값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대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부의 편중방지,분배정의의 실현,교육환경 개선,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표명도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수습복안이 언제,어떻게 공표될지는 5·18 시위상황과 여론의 향배 등에 따라 상당한 변수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국상황이 5·18시위를 고비로 일단 소강상태로 접어들 경우 노 대통령은 내주초부터 발빠른 수습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5·18을 계기로 다시 악화될 경우 상당기간 유보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수습복안의 구체화는 노 총리 경질→담화 발표의 수순을 따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이경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