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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교란·사전 쐐기 양면포석/“광역선거 쟁점화 통한 득표전략” 분석도

신민당 김대중 총재가 최근 기자간담회·의원총회 등 공식석상에서 기회있을 때마다 내각제불가론을 천명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여권이 『국민이 원하지 않는 한 내각제를 추진 않겠다』고 입장을 정리한 마당에 굳이 스파링파트너도 없이 「섀도복싱」을 하듯 내각제반대론을 외치고 있어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김 총재는 지난 8일 「치사정국」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노 내각 사퇴 ▲백골단 해체 및 평화적 집회·시위 보장 등을 시국수습을 위한 「당면대책」이라고 주장하면서 ▲내각제개헌 포기 ▲노 대통령의 민자당적 이탈 ▲거국내각 구성 등을 이른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총재는 여권의 개혁입법 강행처리를 앞두고 10일 열릴 의원총회에서도 『노 대통령의 내각제 기도 의도가 만악이 근원』이라면서 『노 대통령이 임기 5년을 다 채운 뒤 내각제를 추진하려는 것은(내각제하의) 간선제 대통령으로 스스로 들어서려는 의혹이 짙게 깔려 있다』고 예단하기도 했다.

이같은 주장들이 현재로선 김 총재의 일방적인 「심증」에 의존하고 있을 뿐 아무런 물증제시로도 뒷받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고도의 대여 또는 대국민용 정치적 복선을 깔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김 총재가 이 시점에서 끊임없이 내각제불가론을 제기하는 것을 가장 평면적으로 분석한다면 직선제하의 대권도전 3수 의사를 굳히고 광역의회선거 이후에 있을지도 모를 여권의 내각제 재추진 기도를 사전에 완벽하게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총재는 여권지도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이번 광역선거에서 신민당을 패배시켜 그 여세를 몰아서 다가오는 총선거에 승리해 내각책임제 개헌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의심」을 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 총재는 지난달 23일 노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에서 『국민이 반대하는 한 내각제를 추진 않는다』는 노 대통령의 언질에도 불구,『노 대통령이 내각제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1일 김영삼 민자당 대표와의 양김 회동에서 『14대 이후에도 내각제를 추진 않는다』고 합의한 김 총재가 광역선거를 앞두고 폭발성이 내재된 내각제개헌 문제를 줄곧 거론하는 그 자체가 광역선거 전략의 일환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즉 사실여부는 차치하고 아직 대다수 국민이 내각제를 「장기집권음모」로 간주,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는 데다 여권으로선 「잠복성 이슈」인 내각제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 여권내부를 교란,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와는 별도로 김 총재의 「현시점」에서의 내각제반대론은 그의 거국내각 구성 제안과 연계해볼 경우 언젠가 내각제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분석은 현재의 지역당적 정치문화와 김 총재에 씌워진 「과격이미지」로 인해 김 총재와 신민당이 「응집력은 강하나 확산력이 부족한 지지기반의 딜레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민자당내 공화계나 민정계 일각의 「희망사항」이랄 수도 있는 이같은 분석은 ▲거국내각에 대해 여권이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 ▲김 총재가 내각제개헌을 14대 국회에서도 고려치 않겠다고 공언한 점을 상기한다면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재로서는 지난달 1일 대구회동에서 보듯이 김 총재가 대선제를 염두에 두고 김 민자 대표와의 동상이몽격 공조체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김 총재는 내각제에 끝까지 반대할 것이다. 왜냐하면 극한적인 내각제 저지투쟁에 성공할 경우 이어지는 대선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고 실패할 경우도 내각제하의 「지분」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한 서명파 의원의 분석은 시사하는 바 크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