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선거 앞서 사이비언론 단속/공보처/불법행위 신문은 정·폐간조치

광역선거 앞서 사이비언론 단속/공보처/불법행위 신문은 정·폐간조치

입력 1991-05-13 00:00
수정 1991-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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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지의 지역기사 게재 확대 권장

정부는 12일 오는 6월 중순으로 예정된 광역의회선거와 그 이후에 전개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사이비언론의 횡포를 척결하고 그 동안 중앙지향적 보도성향을 취해온 지방언론에 대해서 지역뉴스 위주의 제작을 권장하는 한편 지방언론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공보처는 현재 전국의 신문현황은 종합일간지가 전국지 14개와 지방지 38개 등 모두 52개이고 구·시·군을 대상으로 한 주간 또는 격주간의 지역신문이 3백9개라고 밝히고 이들 신문이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에 긍정적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광역의회선거가 실시될 때까지의 약 1개월간을 건전언론풍토 조성기간으로 설정,각종 단속 및 계도활동을 함께 펴기로 했다.

공보처는 이 기간중 사이비언론 척결에 중점을 두고 그동안 우후죽순격으로 마구 설립된 지방신문 가운데 재정기반이 약한 신문들이 선거를 이용,사이비언론 행위를 통해 기생하는 것을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이를 위해 검·경합동으로 이미 설치된 전국의 49개 사이비기자신고센터를 적극 운영,불법행위로 적발되었을 때는 당사자를 구속함은 물론 발행인과 편집인까지 형사처벌하고 해당신문에 대해서는 정간 또는 폐간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이종민 서울시의원 “좋은 사업일수록 더 세심하게”… ‘더 아름다운 결혼식’ 이용편의·공정성 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서울시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공예식장 사업인 ‘더 아름다운 결혼식’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예약 편의성과 협력업체 배정의 공정성, 실제 예식비용 관리 등 이용자 중심의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원과 한옥, 문화시설 등 서울의 공공공간에서 자신만의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2024년 155건이던 예식 실적이 2025년 280건으로 늘었고 2026년 563건, 2027년 631건의 예약이 확정되는 등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먼저 원하는 날짜에 예약할 수 있는 예식장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장소마다 예약 상태 표시 방식이 제각각이라며, 날짜별 가용 장소와 수용인원, 주차 및 피로연 가능 여부, 비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취소 일정 공석 안내 및 재배정 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식 홈페이지의 이용후기가 2025년 12월 이후 한동안 업데이트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생생한 이용후기와 불편 사항, 이에 대한 개선 조치 결과를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에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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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보처는 중앙일간지의 지방분공장 설립허가를 계기로 상대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지방신문에 대해서는 지방시대의 개막과 함께 지방정치와 지방정책의 활로가 뚫리게 됨에 따라 현재 평균 40여 %에 불과한 지방관련 기사를 대폭 늘려 지방의 독자를 확보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1991-05-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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