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과 몸싸움 와중서 무선마이크로 “가결”/민자,“개악아닌 개선… 다수 구제받을 것” 역설/신민·민주 의원들 망연자실… 밤샘농성 돌입

지난 3년간 여야간의 최대쟁점이었던 경찰법안 및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심한 몸싸움을 벌인 가운데 불과 40초 만에 전격처리.

이날 신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저지조까지 편성,단상을 점거하고 의장단의 본회의장 입장을 방해하는 등 강행처리를 막으려 했으나 박준규 의장이 민자당 의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2번째 본회의장 진입에 성공,통로에서 이들 법안의 가결을 선포.

신민당 의원들은 이날 10∼20명씩 짝을 지어 조직적으로 박 의장과 김재광 부의장의 회의장 진입을 극력 저지했으나 막상 박 의장이 의장실에서 나와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는 이를 몰라 『모양이 좋지 않은 강행처리 연출에 묵시적으로 동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대두.

▷본회의장◁

○…국가보안법과 경찰법이 전격처리된 본회의 통과과정은 지난해 7월 방송법을 처리할 때와 똑같은 양상.

한차례 본회의장 진입을 저지당했던 박 의장은 이날 하오 3시20분쯤 신민당의 「저지조」 의원들을 따돌리고 본회의장 뒷문으로 들어서 통로에 선 채로 준비해간 무선마이크로 법안을 일괄상정하고 통과를 선포.

순식간에 끝난 본회의에서 박 의장은 『경찰법·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일괄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다』면서 『원안대로 가결시키는 데 이의가 없느냐』고 물었고 여야 의원들의 『이의없다』,야당 의원들의 『이의있다』는 고함이 뒤섞인 상태에서 『다수 의원이 찬성하므로 가결을 선포하겠다』고 선언.

박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도중 박 의장을 에워싼 민자당 의원들과 미리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던 신민·민주당 의원들이 심한 몸싸움을 벌였고 박 의장이 회의장에서 퇴장하자 야당 의원들은 의장석과 통로 등에 서서 고함과 욕설로 민자당측을 비난.

○…박 의장은 의장실로 돌아와 담화문을 발표,『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의장사회석을 점거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등 물리력이 난무,국회위상이 실추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부득이 본의아닌 의사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강행처리의 고충을 토로.

박 의장은 또 『13대 국회 마지막 숙제라고 할 수 있는 개혁입법이 진정한 국민의 권리장전으로 남을 수 있도록 여야 모두에게 대화와 협상할 것을 누누이 설득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면서 『다수와 소수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의장에게 부여된 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국민에게 거듭 송구스럽다』고 강조.

▷민자당◁

민자당 주요 당직자들은 3년여 동안 끌어온 개혁입법이 폐회를 하루 앞둔 시점에 큰 불상사없이 전격처리된 데 대해 안도하면서 신민당 등 야권의 향후 행보와 여론추이에 촉각.

김종호 총무는 이날 손주환 청와대정무수석 등에게 보안법 및 경찰법의 본회의 처리결과를 통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먼저 국민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3년여 동안 끌어온 개혁입법 중 보안법은 현시국과 관련,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다』고 피력.

김 총무는 『특히 오늘 통과된보안법의 내용은 종전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 법안이기 때문에 뜻깊게 생각하며 보안법 개정에 따른 석방 및 면소판결 등 후속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보안법 개정안 내용에 만족을 표시.

이에 앞서 민자당은 고위당직자회의와 의총을 열어 개혁입법 중 보안법과 경찰법 등 2개 법안의 일방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확인.

박희태 대변인은 이날 당직자회의가 끝난 뒤 『야당이 전가의 보도인 실력저지로 나오면 우리는 최후의 보도인 다수결에 의한 일방처리로 맞서겠다』면서 『특히 민자당의 보안법 수정안은 개악이 아니고 명백히 개선인 이상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겠다』고 강조.

▷신민·민주당◁

신민당 의원들은 보안법 등이 강행처리된 뒤 망연자실하듯 의석에 그대로 앉아 노 정권과 민자당을 집중 성토.

김대중 총재는 『오늘 처리된 법안은 무효』라고 언성을 높였으며 문동환 의원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정권』이라고 흥분.

김영배 총무는 『국회의장이 직접 날치기를 행한 것은 박 의장이 국회사상 처음으로 의정사에 치욕적인 오점을 남긴의장이 됐다』고 맹공.

이날 의총에서는 『민자당 해체를 강력히 요구하되 거부하면 정권퇴진운동에 뛰어들자』(이찬구 의원) 『노 내각 사퇴와 노 정권 퇴진 주장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이협 의원)는 등 선명성 경쟁이라도 하듯 강경발언이 속출.

이날 강경발언을 한 의원들이 노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지 않는 김 총재의 지도노선에 이의를 제기하려 하자 김 총무는 20분 만에 서둘러 회의를 종료했으며 저녁식사 후 회의를 속개.

신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분임토의를 갖고 당의 진로를 논의하는 한편,개혁입법의 강행처리 기사가 실린 조간신문 등을 읽으면서 밤늦게까지 농성.

이날 농성장에는 상공위 뇌물외유사건으로 구속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근·이돈만 의원이 합류해 눈길. 이재근 전 상공위원장은 소속의원들에게 사건경위를 설명하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공안통치가 뭔가 하는 것을 실제 경험했다』고 주장하면서 『앞장으로 정치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힘을 다해 민주화 투쟁에 앞서겠다』고 인사.

한편 민주당도 이날소속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갔는데 신민당의 경우 11일 상오 의원총회 등을 열어 투쟁방안을 마련한 뒤 농성을 일단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민주당은 11일 자정까지 농성을 벌일 전망.<김경홍·우득정·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