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한 품목/북한서 반입땐 허용/정부

수입제한 품목/북한서 반입땐 허용/정부

입력 1991-05-03 00:00
수정 1991-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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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금」 1백50억 손실보전 지원

정부는 남북한 직교역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을 현재 2백50억원에서 연내에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하철동 통일원 제2교류협력관은 2일 서울 삼성동 무역회관에서 열린 남북교역추진 민간협의회에 참석,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북협력기금 운용에 대해 『지금까지의 조성액 2백50억원 중 적립금 1백억원을 제외한 1백50억원을 남북교역에 따른 손실보전 등에 지원키로 했다』면서 『경협자금은 계약금액의 90% 범위내에서 연이자 5%,3년거치 10년 상환의 조건으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간 교역은 내국간 거래로 인정,해외로부터의 수입제한품목이라도 북한으로부터 반입할 경우 대부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와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상훈 대표의원)이 서울시의 핵심 노동 및 공공서비스 현안을 점검하고, 노동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및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와 각각 간담회를 개최해, 서울시의 주요 노동 현안들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훈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유진 정책수석부대표, 이영숙 민생부대표, 노연수 기획부대표, 고찬양 공보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대표단은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서울시 노동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해법을 함께 모색했다. 오후 2시 ‘민주노총 서울본부 간담회’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 본부장, 김혜정 수석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의료의 ‘착한 적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대응 방안 ▲서울시 공무원 노조의 단체 교섭의 실효성과 교섭 권한 강화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등 서울시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주요 노동 현안이 논의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민주노총 서울본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함께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일회성 건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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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하 협력관은 『최근 남북 직교역이 급격히 늘면서 업계에서 과당경쟁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무역업계의 질서유지 및 자제를 당부했다.
1991-05-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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