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해야 죄목 적용할 것 아니냐”/여/“공격조 운영 경찰수뇌진 수사를”/야
상임위활동 이틀째인 30일 국회는 명지대생 강경대군 상해치사사건을 놓고 내무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간 정치적 공방이 계속됐다.
특히 신민당측이 이날 갑자기 여론을 의식,장외투쟁을 포함한 강경투쟁 노선으로 전환할 조짐을 보임으로써 각 상임위는 긴장감이 더했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이 이날 ▲수서사건 ▲상공위 뇌물외유사건 ▲기초의회선거 선가사범 처리문제 등을 백화점식으로 따지는 가운데 특히 야당측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명지대 강경대군사건을 중점 추궁.
정부측은 이번 사건이 전경의 극렬학생시위 진압과정에서 빚어진 우발적 상해치사사건임을 강조한 반면 신민당 의원들은 이른바 「공안통치」에 의한 필연적 사건임을 부각시키려 안간힘.
박상천 의원(신민)은 『이번 사건과 같은 경찰관들의 불법폭력행위는 내무부장관과 경찰수뇌진에 의해 사실상 묵인돼 관행화』됐다고 주장하고 『사복체포·공격 경찰조를 운영해 「권한을 넘은 폭력행사」를 독려해온 내무부장관과 경찰수뇌진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라』고 요구.
오탄 의원(신민)은 『경찰관계법령에 규격 경찰봉 등 이외에 시위진압 전투경찰 사복체포조가 사용한 쇠파이프 등을 휴대·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라고 힐난하고 『사건현장 지휘 책임자와 관할경찰서장,서울시경국장,치안본부장 등을 직무유기죄,살인교사 방조죄로 구속수사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공세.
반면 유수호·홍세기 의원(이상 민자) 등 여당 의원들은 『사체부검을 해야 정확한 사인이 밝혀져 무슨 죄목이든 적용될 것이 아니냐』며 『강군의 사체도 부검하지 못한다면 법의 정의는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고 개탄.
이종남 법무장관은 현황보고에서 향후 수사방침과 관련,『사체부검과 목격자 등 기타 참고인에 대한 다각적인 정밀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인과 범행내용을 규명하겠다』면서 『현장지휘 소대장 등 상급자들의 법행관련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범법사실이 드러나면 엄중 의법조치하겠으며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다짐.
▷문교체육위◁
명지대생 상해치사사건의 발단이 등록금 인상과 관련,학생과 학교재단측간의 마찰이었던 만큼 교육부에 대한 질의를 벌인 이날 상임위는 이 부분에 관해 집요한 추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막상 회의가 시작되자 여야 의원들은 원론적인 질문으로 일관.
이상옥 의원(신민)은 회의시작 전 강군 추모묵념을 제의하면서 『명지대사태는 반정부데모가 아니라 학내문제에 대한 항의시위가 기본성격』이라고 규정짓고 『이번 사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고 더 이상 학생들의 생명을 경찰에 맡기지 말고 교육부가 앞장설 대안을 밝힐 것』을 요구.
박석무 의원(신민)은 『명지대가 타대학에 비해 훨씬 학생들의 등록금투쟁이 치열했는 데도 주무부서인 교육부는 지도감독을 소홀,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추궁하고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교육부의 대처복안이 있는가』라고 질문.
김일동 의원(민자)은 약간 어조를 달리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데는 학교재단의 비리도 큰 문제지만 학생들의 과격시위에도 커다란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현재의 학원상황을 볼 때 데모이슈도 달라지고 학내비리도 점차 심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학원대책도 이에 따라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
▷보사위◁
낙동강 페놀오염사태 및 대기오염 위기 등으로 정치권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두산전자의 1·2차 페놀누출사고와 수질개선 대책 등을 중점의제로 등장시켜 정부의 미온적인 대책 및 환경보전대응방안을 강도높게 비판.
이철용 의원(신민)은 『낙동강 페놀오염사태와 관련,국민적인 환경개선요구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두산전자에 대해 일시적인 조업정지 처분으로 사건을 매듭하려는 과정에서 2차 페놀 누출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정부의 조업정지해제 내막 등을 밝힐 것을 촉구.
송두호·신영순 의원(이상 민자) 등도 『두산전자의 조업재개는 독점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 적당히 폐수를 쏟아도 된다는 악선례를 남긴 사건』이라고 지적하고 『다시는 이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환경처가구상중인 보완대책강구 방안은 무엇이냐』 힐난.
송 의원 등은 또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주요하천의 수질개선종합대책 등과 관련,『강물에 유입되는 오염원에 대한 종합적인 예방대책 없이 수질측정과 단속강화만으로 수질개선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수질개선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전담할 수 있는 4대강 수질관리청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촉구.<최태환·한종열 기자>
상임위활동 이틀째인 30일 국회는 명지대생 강경대군 상해치사사건을 놓고 내무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간 정치적 공방이 계속됐다.
특히 신민당측이 이날 갑자기 여론을 의식,장외투쟁을 포함한 강경투쟁 노선으로 전환할 조짐을 보임으로써 각 상임위는 긴장감이 더했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이 이날 ▲수서사건 ▲상공위 뇌물외유사건 ▲기초의회선거 선가사범 처리문제 등을 백화점식으로 따지는 가운데 특히 야당측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명지대 강경대군사건을 중점 추궁.
정부측은 이번 사건이 전경의 극렬학생시위 진압과정에서 빚어진 우발적 상해치사사건임을 강조한 반면 신민당 의원들은 이른바 「공안통치」에 의한 필연적 사건임을 부각시키려 안간힘.
박상천 의원(신민)은 『이번 사건과 같은 경찰관들의 불법폭력행위는 내무부장관과 경찰수뇌진에 의해 사실상 묵인돼 관행화』됐다고 주장하고 『사복체포·공격 경찰조를 운영해 「권한을 넘은 폭력행사」를 독려해온 내무부장관과 경찰수뇌진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라』고 요구.
오탄 의원(신민)은 『경찰관계법령에 규격 경찰봉 등 이외에 시위진압 전투경찰 사복체포조가 사용한 쇠파이프 등을 휴대·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라고 힐난하고 『사건현장 지휘 책임자와 관할경찰서장,서울시경국장,치안본부장 등을 직무유기죄,살인교사 방조죄로 구속수사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공세.
반면 유수호·홍세기 의원(이상 민자) 등 여당 의원들은 『사체부검을 해야 정확한 사인이 밝혀져 무슨 죄목이든 적용될 것이 아니냐』며 『강군의 사체도 부검하지 못한다면 법의 정의는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고 개탄.
이종남 법무장관은 현황보고에서 향후 수사방침과 관련,『사체부검과 목격자 등 기타 참고인에 대한 다각적인 정밀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인과 범행내용을 규명하겠다』면서 『현장지휘 소대장 등 상급자들의 법행관련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범법사실이 드러나면 엄중 의법조치하겠으며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다짐.
▷문교체육위◁
명지대생 상해치사사건의 발단이 등록금 인상과 관련,학생과 학교재단측간의 마찰이었던 만큼 교육부에 대한 질의를 벌인 이날 상임위는 이 부분에 관해 집요한 추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막상 회의가 시작되자 여야 의원들은 원론적인 질문으로 일관.
이상옥 의원(신민)은 회의시작 전 강군 추모묵념을 제의하면서 『명지대사태는 반정부데모가 아니라 학내문제에 대한 항의시위가 기본성격』이라고 규정짓고 『이번 사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고 더 이상 학생들의 생명을 경찰에 맡기지 말고 교육부가 앞장설 대안을 밝힐 것』을 요구.
박석무 의원(신민)은 『명지대가 타대학에 비해 훨씬 학생들의 등록금투쟁이 치열했는 데도 주무부서인 교육부는 지도감독을 소홀,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추궁하고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교육부의 대처복안이 있는가』라고 질문.
김일동 의원(민자)은 약간 어조를 달리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데는 학교재단의 비리도 큰 문제지만 학생들의 과격시위에도 커다란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현재의 학원상황을 볼 때 데모이슈도 달라지고 학내비리도 점차 심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학원대책도 이에 따라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
▷보사위◁
낙동강 페놀오염사태 및 대기오염 위기 등으로 정치권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두산전자의 1·2차 페놀누출사고와 수질개선 대책 등을 중점의제로 등장시켜 정부의 미온적인 대책 및 환경보전대응방안을 강도높게 비판.
이철용 의원(신민)은 『낙동강 페놀오염사태와 관련,국민적인 환경개선요구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두산전자에 대해 일시적인 조업정지 처분으로 사건을 매듭하려는 과정에서 2차 페놀 누출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정부의 조업정지해제 내막 등을 밝힐 것을 촉구.
송두호·신영순 의원(이상 민자) 등도 『두산전자의 조업재개는 독점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 적당히 폐수를 쏟아도 된다는 악선례를 남긴 사건』이라고 지적하고 『다시는 이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환경처가구상중인 보완대책강구 방안은 무엇이냐』 힐난.
송 의원 등은 또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주요하천의 수질개선종합대책 등과 관련,『강물에 유입되는 오염원에 대한 종합적인 예방대책 없이 수질측정과 단속강화만으로 수질개선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수질개선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전담할 수 있는 4대강 수질관리청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촉구.<최태환·한종열 기자>
1991-05-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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