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진압 개선하라”… 여·야 한목소리/전경운영등 근본적 수술을 촉구/야선 불법장비 사용 문책을 주장/“안전수칙 무시한 폭력없게 다각조치”/이 내무

국회는 29일 시위진압경찰의 명지대 강경대군 상해치사사건 처리문제를 놓고 여야 관계가 급속 냉각,한때 공전될 조짐을 보였으나 야권이 각 상임위 활동에 참여하면서 정치적 공세를 펴기로 방침을 바꿔 외견상으로 정상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신민·민주당 등 야권은 조기수습원칙을 세운 민자당의 입장에 반발,▲노태우 대통령의 직접 사과 ▲노재봉 내각 총사퇴 ▲관련공직자의 형사처벌 등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내무위 등에서 파상공세를 폈다.

○…이날 하오 열린 내무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강경대군 상해치사사건의 현장상황이 이미 공개됐고 관련 장관이 문책·경질된 탓인지 사건의 의혹여부보다는 주로 인책범위 확대 및 사건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집중 추궁.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이 사건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취재진이 몰려든 점 등을 의식,사건의 본질보다는 신임 이상연 내무장관의답변태도 등을 강도 높은 용어를 사용해 가며 비난하는 등 정치적 효과에 치중하는 모습.

반면 민자당 의원들은 경찰의 시위진압방법의 모순점과 쇠파이프 사용 문제 등 경찰의 장비사용 문제점을 지적,사건의 재발방지 및 근본대책 수립을 요구.

이날 회의는 벽두부터 내무부가 미리 내무위에서 제출한 「명지대 강경대 학생 상해치사 진상보고서」 중 「상해치사」라는 용어사용문제로 논란을 벌였는데 신민당은 『살인사건 내지는 피살사건이 분명한 데도 사건을 축소시키기 위해 상해치사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며 『용어를 바꾸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 여야 내무위 간사들의 협의를 거쳐 결국 「상해」부분을 빼고 「강경대 학생치사사건」으로 용어를 통일.

또 야당 의원들은 회의시작에 앞서 조의를 표하는 묵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내무위원 및 내무부 장관과 직원들이 기립묵념을 한 뒤에야 회의를 진행.

이 장관은 신임 인사를 겸한 발언에서 『형언할 수 없는 착잡한 심정』이라면서 『이번 사고는 일부 전경의 안전수칙을 무시한 폭력으로 인한 사고이며 결코 변명하거나 용서받을 생각은 없으며 앞으로 이 사건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진압경찰을 엄선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다각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

질의에 나선 정균환 의원(신민)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쇠파이프라는 불법장구로 시위를 진압토록 한 책임자는 누구이며 장관은 전경들의 불법장구 사용 현황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안응모 장관이 역점을 두고 바꾼 공격형 시위진압 방침을 철회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추궁.

민자당의 김홍만 의원은 『시위진압현장에서 최루탄 직격탄사고가 다발하고 또한 경비근무중이던 의경이 여성을 성폭행한 일까지 발생한 것은 경찰이 더 이상 경찰이기를 포기한 일』이라며 『차제에 전·의경의 운영,경찰근무 기강,경찰의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 등에 대한 근본적 수술이 있어야 한다』면서 「사복체포조」의 해체를 주장.

이 내무장관은 답변에서 『소위 백골단이란 경찰관·전경으로 편성된 사복기동대원이며 폭력시위대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헬멧을 착용한 데서 붙여진 이름으로 지칭되고 있을 뿐 결코 특수조직이 아니다』면서 『시위가 각목·돌·화염병 등의 사용으로 극렬해짐에 따라 경찰로서는 현장에서 주동자를 검거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사복기동대의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해체의 어려움을 강조.

이 장관은 또 『사복전경의 설치근거는 서울시와 그 소속기관직제에 기동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복착용은 내무부 훈령에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포상휴가는 시위자를 검거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시하지 않고 모든 근무면에서 우수한 대원을 선발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

이 장관은 현장지휘책임자 문책과 관련,『현장에서 직접 가담한 폭력행위자는 엄중히 의법조치할 것이며 지휘간부도 사건의 직간접 관련여부를 철저히 수사토록 하겠다』면서 야당측의 치안본부장·서울시경국장 등 문책요구와 관련해서는 『이제는 책임문제의 확대보다는 사태의 수습과 재발장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확대문책 불가입장을 피력.

이에 앞서 사건진상보고에 나선 이종국 치안본부장은 사건발생경위를 『시위학생을 추적하는중 학교담벽을 넘는 학생 1명을 검거·연행하는 과정에서 전경 김영순 등 5명이 집단폭행하여 사망케 하였다』면서 『사체부검을 통한 사인규명·목격자 진술보충·피의자의 범죄사실 구증 등 계속 명확한 진상을 수사해 나가겠다』고 보고.

이 본부장은 또 『전경들의 시위진압출동 전후에 안전수칙 등 교양실시를 강화하겠다』면서 『시위자연행과정에서도 전경들의 폭언·폭행 등을 엄단하겠다』고 답변.

한편 이날 회의 벽두 신민당 의원들은 이 장관에게 『쇠파이프로 사람을 때리면 죽는지 안죽는지 답변해 달라』(최봉구 의원),『노태우 대통령에게 조문을 가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이찬구 의원)라며 일제히 공격을 퍼부으면서 이 치안본부장의 보고를 가로막았고 이에 여당 의원들이 『보고를 듣고 질의를 계속해야지 보고도 듣지 않고 말꼬리만 잡아당기느냐』고 맞서 한차례 정회 소동.

야당 의원들의 공격에 대해 이 장관은 『취임 후 강군 영안실에 조문하려 했으나 현장상황이 그렇지 못하고 유족을 위로할 길조차 여의치 못해 안타깝다』면서 『노 대통령도 이미 사건발생 직후 유감을 표시했고 강군과 유족에 대한 조의를 표시했으며 내각도 유감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결의를 했다』고 답변.<김경홍·우득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