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통감,국민에 죄송”/노 총리 국회답변/야선 내각 총사퇴 요구

“책임통감,국민에 죄송”/노 총리 국회답변/야선 내각 총사퇴 요구

입력 1991-04-28 00:00
수정 1991-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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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속개,노재봉 국무총리를 비롯,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여 경찰의 명지대생 강경대군 상해치사사건과 관련,시위진압의 문제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관련기사 3·5면>

그러나 이날 본회의는 강군 상해치사사건과 관련,신민당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안응모 내무장관의 답변을 저지,안 장관의 답변이 뒤로 미루어지고 정회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여야간에 안 장관의 답변을 서면으로 대체키로 합의함에 따라 가까스로 수습돼 이날로 대정부 질문 일정을 모두 끝냈다.

노 총리는 이날 답변에서 명지대 강군 사망사건과 관련,『시위진압 전경의 공무수행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폭행으로 인해 학생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과 국회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사건의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규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노 총리는 야당 의원들의 내각사퇴 및 내무부 장관 해직요구에 대해 『이미 해당 경찰서장과 전경대장은 문제의 책임을 물어 처리했고 그 이상의 책임소재는 수사가 마무리된 후 신중히 검토해 국민들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다』면서 『내각은 이 사건의 책임을 무겁게 느끼며 앞으로 불행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 총리는 야당 의원들의 사복체포조 해체 요구에 대해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경찰운용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노 총리는 사학재단퇴직금의 국고지원문제에 대해 『교육부는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정형편상 일률 지원에는 어려움이 있어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지원토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 총리는 행정수도 이전문제와 관련,『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산림청·철도청 등 11개 국가기관은 95년까지 대전 둔산지역에 이전하기 위해 설계작업중이며 국가보훈처·과학기술처의 대전 이전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노 총리는 『기초의회의원 당선자의 평통자문위원 위촉수락 강요사례는 없었다』면서 『그러나 평통자문위원회법에 선출직 공직자는 우선 위촉토록 되어 있어등록시 수락을 권유는 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잡음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손주항·최훈 의원(이상 신민)은 강군 사건과 관련,『지난 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이후 4년 만에 다시 공권력에 의해 일어난 이번 사건은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지적하고 안응모 내무부 장관의 문책은 물론 노 총리 내각의 총사퇴를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또 국회진상조사단의 구성을 요구하며 시위진압 사복체포조,이른바 백골단의 해체 및 현장지휘 책임자의 즉각 구속,치안본부장과 서울시경 국장의 파면을 강력 촉구했다.

이종남 법무부 장관은 『26일 하오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강경대군 사망사건 전담수사반을 구성,경찰의 수사기록과 함께 관련전경 4명의 신병을 인도받아 직접 수사에 나서고 있다』면서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범법사실이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윤형섭 교육부 장관은 『재학생에 대한 학원과외 허용문제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당장 허용키는 어렵다』고 말하고 『그러나 여론의 흐름과 시대분위기를 감안하면서 적절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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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4-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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