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공 탈퇴해도 국력 큰 차 없어/새 연방형태·보수파 반발이 문제

24일 전격적으로 발표된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9개 공화국의 공동성명은 소련 내부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공동성명이 매듭지어지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난관이 남아 있다. 공화국별로 유권기관의 인준을 받아야 하고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개회중인 공산당중앙위에서 보수파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 이들 과정에서 많은 예기치 않았던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와 옐친이 대결이 아닌 대화로써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는 점은 소련연방의 장래에 모처럼 밝은 전망을 던지고 있다.

24일 아침 조간신문을 통해 일제히 발표된 공동성명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는 신연방조약을 6개월내에 체결하되 독립을 희망하는 공화국들의 연방탈퇴를 허용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신연방조약안 체결 때까지 정치적 대결을 지양하고 현행헌법을 준수한다는 점. 세 번째는 연방과 연맹간의 물품계약 등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계약이행 등 경제적인 위기해소에 대한 협조를 들 수 있다.

고르비와 옐친은 그 동안 위기타개를 위한 막후절충을 계속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야코블레프 전 공산당 정치국원,셰바르드나제 전 외무장관 등이 막후절충의 창구가 돼 상호간의 양보와 공생을 촉구해 왔다. 결국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은 고르비가 연방문제에 대한 입장을 완화하는 대신 옐친은 위기상황 극복에 대한 협조를 약속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날의 공동성명은 자신들의 의사결정에 의해 연방가입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공화국으로 발트3국,그루지야,몰다비아,아르메니아를 직접 거명하고 있다. 해석을 확대한다면 앞으로의 신연방은 러시아공화국 등 공동성명에 서명한 9개 공화국만으로 구성될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이미 지난 3월에 실시한 국민투표와 다른 방법을 통해 이들 6개 공화국이 독립을 희망하고 있음이 드러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새 연방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현재의 소연방은 지구상에서 모습을 감추는 셈이 된다.하지만 공동성명에 서명한 9개 공화국만으로 새 연방이 구성되더라도 현 소련영토의 92%,인구의 80% 이상이 잔류하기 때문에 국력에는 큰 차이가 없게 된다.

다만 현연방와해라는 정치적 부담감,그에 따른 보수파들의 비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정치적 과제가 남아 있기는 하다.

공동성명은 연방을 탈퇴하는 공화국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독립을 누리기에는 이들 공화국은 산업분포상 근대국가로서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루지야를 제외하고는 석유·천연가스·석탄·선 강철의 생산이 단 하나도 없다. 다른 산업 역시 농업을 제외한다면 근대적 산업시설은 시멘트와 전력생산 약간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신연방조약안이 현재와 달리 공화국의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킨다면 이들의 최종입장은 다소 달라질 수도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신연방조약이 어떤 형태여야 하느냐에 아직 고르비와 옐친 사이에는 이견이 크다. 고르비는 현재의 연방권리를 크게 허물지 않는 선임에 비해 급진개혁파는 유럽공동체와 같은 형태에서 출발,협상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핵심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도 보여진다.

이날 상오 개회예정이던 공산당중앙위는 공동성명 때문인 듯 개회를 하오 3시로 연기했다. 고르비에 대한 보수파의 공격은 매우 세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르비는 사실상 이번 공동성명에서 현재의 위기해소에 대한 협조를 얻어낸 대신 가장 주요한 연방문제에 대해 대폭적인 양보를 하고 있다. 또한 이번 조치로 경제난이 부분적으로라도 해결돼 안정을 찾을지도 우선은 단언키 어렵다.

보수파의 반발을 주요변수로 남겨놓고 일단 소련은 6개월간 휴전에 들어갔다.<모스크바=김영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