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주한 대법관)는 23일 지난 89년 「명예선언문」을 발표,강제전역된 이동균·김종대씨 등 2명이 보병 제30사단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씨 등의 상고를 기각,파면 결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