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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고금리」속 통화정책 논란/한은·업계,묘책없이 첨예 대립

염주영 기자 기자

입력 1991-04-19 00:00

수정 1991-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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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최우선… 돈줄 더 죄어야”/한은/“자금난 방치땐 경기회복 늦어진다”/업계/재무부도 곤혹… 물가부터 잡아야 할듯

고물가에 고금리가 겹치면서 금융당국의 통화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이론이 분분하다. 돈을 풀라고 요구하는 업계와 돈줄을 더욱 조여야 한다는 한은의 상반된 요구 사이에서 재무부는 뚜렷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자금수요자인 업계는 4월 들어 금리부담이 20%(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 기준)에 육박하는 최악의 자금조달 여건속에 급전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자금성수기를 맞아 기업의 자금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있는 통화당국을 향한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측은 통화당국의 무리한 긴축이 실물경제활동을 위축시켜 경기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이상의 긴축은 생산활동의 주체인 기업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며 경제전체의 공급규모를 축소시켜 물가안정에도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은은 이같은 업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16일 발표된 한은의 「91년 수정경제전망」은 올해 총통화증가율을 당초 통화관리목표 17∼19%의 최하한선인 17% 수준에서 운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4분기(1∼3월)중의 총통화증가율이 대체로 19% 수준에 이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한은의 이같은 정책건의는 통화수위를 지금보다 최소한 2%포인트 이상 낮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총통화를 70조원으로 잡을 때 1조5천억원 가량을 더 거둬들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화가치의 안정 즉 물가안정을 제1의 과제로 삼는 한은과 자금난 해소,금리부담 경감을 필요로 하는 업계의 상반된 입장이 맞부딪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업계와 한은의 상반된 입장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이 없다는 사실이 정책당국인 재무부의 입장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 금리를 낮추기 위해 돈을 풀면 물가를 자극하게 되고 물가를 잡기 위해 통화공급을 줄이면 금리가 치솟기 때문이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는 금리를 매개로 시중의 유동성을 관리하는 전통적인통화신용정책은 정책수단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정책의 조화를 기대할 수 없다. 물가도 잡고 금리도 안정시킬 수 있는 묘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지금은 「조화」보다는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쪽은 희생해야 한다.

경제정책은 항상 상충하는 다양한 정책목표들간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 조화가 불가능한 「선택적 상황」으로 경제를 몰아넣은 책임은 당연히 정책당국에 돌려질 수밖에 없다.

「고금리·고물가」로 특징지울 수 있는 현재의 통화여건을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할 수 있다. 이같은 현상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되고 있다.

시장금리를 반영하고 있는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은 지난 90년 9월 이후 줄곧 18.1%∼18.5%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 기간중 총통화증가율은 지난 1월의 16.9%를 제외하고 모두 통화관리목표 상한선인 19%를 초과하거나 19%에 근접하는 수준에서 운용됐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9.4%에 이른 상황에서도 강력한 통화긴축을 하지 못한 이유를 고금리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연초에는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15% 선에서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대부분의 금융정책전문가들은 이때가 통화긴축의 적기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물가와 금리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물가안정을 우선적인 정책목표로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가와 금리간의 상호관계는 단기적으로 금리상승이 비용으로 전가돼 물가를 자극하게 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물가가 상승하면 실질금리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명목금리를 더욱 높이게 된다.

한은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금리결정요인」에 관한 분석은 이같은 맥락에서 정책선택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어 주목된다. 통화를 늘리면 단기적으로는 시중의 자금이 증가해 금리가 떨어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통화증가가 투자와 소비수요를 일으켜 총수요를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플레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으로써 총통화 증가가 장기적으로는 금리를 치솟게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물가를먼저 잡아야만 고금리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결론인 셈이다.

물가안정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이유는 실물경제 쪽에서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은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각각 7%와 8%로 보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지난해의 실질경제성장률 9%와 올해 한은이 보는 예상성장률 8.9%는 모두 우리 경제의 경기상황이 과열 쪽에 가깝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올해 들어 건설·서비스업 등을 포함한 내수경기는 과열이 계속되고 있고 지난해 부진했던 수출경기도 되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실물경제 여건에서는 통화를 다소 긴축하는 안정책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염주영 기자>

1991-04-19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