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국고보조 50% 인상키로/민자,개정안 확정

정당 국고보조 50% 인상키로/민자,개정안 확정

입력 1991-04-18 00:00
수정 1991-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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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17일 하오 김윤환 사무총장 주재로 당 정치풍토쇄신제도개선특위를 열어 현재 유권자 1인당 4백원인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50% 인상,6백원(연간 1백57억원)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 개정안은 또 국고보조금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10%씩,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에 5%씩 배분한 뒤 ▲잔여분의 50%는 의석수 비율,나머지 50%는 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과 광역의회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토록 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배분에 광역의회 득표비율이 반영됨에 따라 민중당 등 신생정당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케 됐다.

이 개정안에는 이밖에 국회의원 후원금에 대한 회계보고의무,후보자 당선시 후보자 후원회를 국회의원 후원회로 변경가능조항 등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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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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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이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오는 22일 임시당무회의에서 의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991-04-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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