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국고보조 50% 인상키로/민자,개정안 확정

정당 국고보조 50% 인상키로/민자,개정안 확정

입력 1991-04-18 00:00
수정 1991-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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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17일 하오 김윤환 사무총장 주재로 당 정치풍토쇄신제도개선특위를 열어 현재 유권자 1인당 4백원인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50% 인상,6백원(연간 1백57억원)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 개정안은 또 국고보조금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10%씩,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에 5%씩 배분한 뒤 ▲잔여분의 50%는 의석수 비율,나머지 50%는 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과 광역의회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토록 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배분에 광역의회 득표비율이 반영됨에 따라 민중당 등 신생정당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케 됐다.

이 개정안에는 이밖에 국회의원 후원금에 대한 회계보고의무,후보자 당선시 후보자 후원회를 국회의원 후원회로 변경가능조항 등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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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철도 노선 중 서울에서 유일하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면목선 도시철도가 3년 만에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면목선 도시철도 추진에 앞장섰던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어제 열린 주민 공청회를 통해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내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면목선의 빠른 착공을 위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시공을 일괄로 진행하는 이른바 턴키 방식을 적용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사 기간을 최단으로 줄이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한편, 면목선 도시철도는 청량리역에서 신내역을 잇는 면목선 도시철도는 총 연장 9.05km 규모로, 약 1조 4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청량리역을 출발해 전농동, 장안동, 면목동, 망우동을 거쳐 신내동까지의 이동 시간이 15분대로 단축되어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및 이동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6호선, 7호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져 서울 동북권의 핵심 교통 허브 역할을 할 전망이다. 임 의원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함께 면목선 도시철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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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이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오는 22일 임시당무회의에서 의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991-04-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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