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손발 안맞는 물가잡기/채수인 경제부기자(오늘의 눈)

부처간 손발 안맞는 물가잡기/채수인 경제부기자(오늘의 눈)

채수인 기자 기자
입력 1991-04-14 00:00
수정 1991-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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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최대 경제현안인 물가가 큰 보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물가안정을 겨냥한 정부부처간 공조체제가 삐그덕거려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최근 큰 이슈의 하나인 아파트 분양가 인상발표가 한 달 이상 질질끌면서 미루어지고 있는 것은 근본대책이나 정공법에서 거리가 먼 허약한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그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가속도가 붙은 물가오름세에 더 이상 자극을 주지 않으려는 궁여지책이라는 데서 딱하다는 이해심과 함께 반인플레 운동이라도 벌이고 싶은 마음이 일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물가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은 2·4분기 중점추진시책에서 물가불안과 직결될 수 있는 건설경기 과열의 방지책으로 신도시건설의 조정방침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그 시책이 청와대에서 보고·발표된 지 하룻 만에 뒤집어지는 모습이 나타나 국민들을 어리둥절케 하고 잠시나마 싹텄던 이해심조차도 가시게 했다는 것이다.

경제기획원이 중심이 돼 마련한 시책은 「일부 신도시 아파트의건설은 기반시설 투자와 균형되게 조정,공사물량의 폭주를 방지하겠다」고 밝혀 대부분의 언론과 국민들은 이를 일산·중동 등 시설투자가 덜된 신도시아파트 건설일정을 연기하는 것으로 보도하거나 해석했다.

더욱이 그 시책내용 중 근린생활 및 업무용시설의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착공하도록 행정지도하겠다는 방침과 연계 해석,일부 언론에서는 신도시아파트 분양을 하반기로 늦춘다고까지 확대보도하기도 했다.

이 같은 시책의 뒤집기는 새로운 주택공급에 차질이 오면 기존주택값이 올라 오히려 일반물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빚어질 수 있지만 총괄부서와 주무부서가 시책의 입안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조율하지 않고 일방적 아니면 즉흥적으로 결정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물가안정을 소리높이 외치고 부처별·담당자별로 책임을 묻겠다는 실효성 없이 되풀이되는 으름장보다는 부처간에 호흡을 맞추려는 상호노력과 협조체제의 확립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상황이다.
1991-04-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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