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세습문제등 체제갈등 증폭에 고심/체육교류등도 「한국 유엔가입 저지용」 입증

남북대화 재개와 관련한 안병수 조평통 부위원장의 10일 발언은 우선 시기적으로 우리측이 지난 8일 중단상태에 있는 제4차 고위급회담(평양)을 오는 5월22∼25일 재개하자고 제의한 뒤 나온 북한의 공식적인 첫 반응이라는 점에서 제4차 고위급회담의 5월 재개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게 관계당국의 분석이다.

북측이 고위급회담을 중단시킨 명분으로 내세워온 팀스피리트훈련이 사실상 마무리된 시점에 또다시 우리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의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우리 당국이 어떠한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힌 것은 북한이 앞으로 상당기간 당국간 대화에 임할 의사가 없음을 암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 시점은 우리 정부가 지난 5일 우리의 유엔가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각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바 있고 이어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방한계획이 발표된 직후여서 안병수의이 같은 강도 높은 대남 비난 기자회견은 북한이 최근의 정세변화에 큰 충격을 받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북한은 고르바초프의 방한뉴스가 북한 내부에 결국엔 알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식,이로 인한 내부적인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강력한 대남 비난공세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병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측의 유엔 단독가입 추진에 『북과 남이 체육분야,특히 탁구에서 하나의 명칭,하나의 깃발,하나의 노래를 가지고 대외에 하나의 민족으로 출전하고 있는 마당에 남조선당국이 유엔에 따로따로 두개 국가로 들어가자거나 단독으로 들어가겠다고 시도하는 것은 사실상 남조선당국자들의 분열주의적 성격을 더욱 뚜렷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다시 말해 북한은 최근 남북간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남북 체육교류 및 문화·학술교류 등을 남한의 유엔 단독가입을 저지하기 위한 대외적 명분축적용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안은 또 김일성이 올 신년사에서 연방제통일방안의 수정의지를 밝히면서 통일방도에 대한 전민족적 합의를 이룩하기 위해 북과 남의 당국과 정당·단체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의 소집을 제의했음을 거듭 강조했다.

안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최근 국제무대에서 흘려온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의 수정의사가 곧 구체적 내용을 담은 수정안이 발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제통일방안을 남북간 협의를 통해 수정할 수 있음을 내세워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 개최에 우리측 정당·사회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전술적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분석의 타당성을 보다 높여주는 것이다.

북한은 또 『남조선당국자들이 반목과 대결과 분열을 추구하는 한 회담이 열린다 해도 그 어떤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당국 사이의 대화가 위기상태에 처해 있는 이런 조건에서 민간급에서의 통일대화는 더욱 절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곧 북한이 당분간 당국간 회담을 기피하는 대신 정당끼리 또는 사회단체끼리의 대화,더 나아가 당국과 정당·단체대표들이참가하는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 소집에 주력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은 현재 후계문제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당한 정도의 내부적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 같은 복잡한 내부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조정기간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앞으로 상당기간 남북총리회담 등 당국자간 공식대화는 답보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남북 직교역의 합의와 고위급회담의 개최기피라는 북한측의 상반된 태도에 대해 북한이 최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남북 관계개선의 속도와 방향을 「취사선택」하는 논리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북한은 최근 자신들의 대외적 체면이 손상되지 않는 방식인 물물교환방식으로 남북 민간상사간 물자직교류에 응해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대신 정치협상에 있어서는 당국간,인민간 대화를 병행추진한다는 기존 대남정책을 고수하는 태도에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김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