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생산성본부의 「치안실태조사와 대책」은 오늘의 우리 경찰이 안고 있는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새삼 주목할 만한 것이다. 경찰의 실정을 반영하고 있고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고 있으며 대책이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여겨 그러하다.

우리 경찰은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은 데다 공안유지에 치중하고 있어 업무추진이 효율적이 되지 못하고 방범활동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할 일은 엄청나게 많은데도 데모저지나 경비에 보다 많은 시간을 빼앗김으로써 주력해야 할 민생치안활동이 부족하다는 비난이 그것이다. 이번의 조사결과도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지·파출소의 월평균 문서처리건수가 무려 3백여 건이 넘으며 소장의 한 달 평균 귀가일수가 3∼5일에 불과하다는 것은 새삼스런 얘기가 아니라 해도 여전히 충격적인 것에 틀림없다. 그런데도 이들의 범죄예방활동은 근무시간의 23%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잘못되고 있는 운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응답자의 55.7%가 기회만 닿으면 전직하겠다고 답했고 그 이유가 보수수준,사회의 부정적 시각이라는 것에서도 이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짐작하게 되고 문제의 일단을 알고도 남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우리 사회의 사치풍조,준법정신의 결여와 같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치안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따라서 치안력 강화의 시급함을 이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다. 전체범죄는 91년 1백16만8천건에서 96년 1백58만7천건으로 35.8%나 증가하게 됨으로써 범죄증가율이 인구증가율의 7.5배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대책의 필요성을 실감케 하고 있다. 실제로 미신고범죄가 예상 외로 많아 실제 범죄는 공식통계의 4배를 넘는다는 데서도 잘 알게 된다.

이같이 경찰력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어 숱한 부작용·말썽이 끊일 새가 없고 경찰의 근무의욕 상실이 오래전부터 문제가 돼 오고 있다. 민생치안에 주력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강력사건의 빈발이 사회문제화되고 그런가 하면 경찰관의 부정·비리가 시비가 되고 경찰행정의 효율화,사기진작,처우개선이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경찰의 위상확립문제가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기되고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역설돼 온 것이다.

그러던 때에 이번의 보고서는 다시 한 번 경찰의 문제를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데서 값지고 이같은 조사결과가 개선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대이다. 모처럼 객관적인 분석에 따라 파악된 자료가 현실인식의 자료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정책에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난 대로 경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일선경찰관들의 업무량을 대폭 줄이고 업무한계를 명백히함으로써 치안력을 강화하게 될 업무의 효율화가 법적인 뒷받침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처우개선,인사·승진의 공정,장비·인력의 확충은 경찰의 현대화에 반드시 필요한 것임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경찰이 방범활동에 적극 나섬으로써 국민생활을 보호하는 자세에 충실하도록 하고 그것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대책이 바로 범죄발생을 줄이는 것이고 그것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