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적 타성 타파,민생시정 주력/걸프전·수서 소용돌이 속 「소신행정」 펼쳐

「일하러 온 총리」임을 강조하며 국정의 모든 분야에 세세한 관심을 기울여온 노재봉 국무총리가 5일로 취임 1백일을 맞았다.

지난 연말 노 총리가 발탁됐을 때,정치학 교수에서 「현실정치」에 입문한 지 불과 2년 만에 일약 총리로 기용됐다는 점 때문에 당시의 여론은 불안감을 나타냈던 것이 사실이다.

또 6공 후반기라는 시대적 상황과 노태우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과 연관지어 「친위내각」 「실세내각」 또는 「정치총리」 등으로 불리는 등 노 총리 개인의 정치적 위상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는 따가운 시선도 많이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지자제 기초의회선거를 깨끗한 공명선거로 치러낸 것을 비롯,노 내각이 지난 1백일 동안 걸프전·수서사건 등 국내외의 소용돌이에 대처해오는 과정에서 당초 노 내각이 표방했던 「대통령의 통치의지를 행정 전반에 침투시키는 실천내각」,즉 6공을 마무리하는 내각으로서의 위상을 나름대로 정립해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스스로 총리의 역할을 「상징성」보다는 「실천성」에 비중을 두고 있는 노 총리가 그 동안 가장 역점을 두어온 정책은 ▲보통사람의 보통문제 해결과 ▲정부 재량권의 축소로 크게 요약할 수 있다.

특히 노 총리는 이같은 정책의 수행과정에서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사회 각 분야에서 통용되고 있는 모든 비정상적인 요인들을 타파해야 한다면서 관료적 타성에서 벗어나 문제의식을 갖고 잘못된 제도와 관습의 과감한 시정을 일관되게 강조해왔다.

그 중에서도 노 총리는 교육·교통·환경·정서함양·생활법령 개폐 등 5대 분야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설정하고 그의 개선을 추구해왔다. 과감한 교육제도의 개혁,대도시교통종합대책,환경문제종합개선대책,각종 민원제도 개선 및 정부 권한의 민간에의 위임 확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총리의 집무 스타일에 따라 노 총리 취임 후 총리실의 각 부처 행정조정기능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 각 부처의 청와대 연두 업무보고가 노 총리의 철저한 사전조정을 거쳐 주제별로 각 부처 통합보고 형식으로 바뀌었으며,매주정례적으로 열리는 국무회의도 국무위원들의 별다른 의견개진 없이 일사천리로 안건을 처리하던 것이 노 총리 취임 이후부터는 난상토론을 거쳐 결론을 유도하는 「민주적」 분위기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이같은 노 총리의 정책적 관심의 우선순위와 집무 스타일에서 노 총리에 대한 인식이 초기의 「정치적」 이미지와는 달리 민생문제 해결에 주력하는 「민생총리」 「민원총리」로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도 듣고 있다.

노 총리는 또 최근 낙동강 페놀오염사건과 관련,환경처 장관 등의 인책방침을 유보시켰으며 은행장 재임명 제한방침도 경제부처와 금융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직접 건의하는 등 소신있는 행정처리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같이 논리와 소신이 뚜렷한 노 총리도 여권의 후계구도와 관련지어 파악하려는 세간의 시각을 감안,「정치적」 색체를 배격하려는 데 의식적으로 신경을 쓰는 모습이 역력하다. 얼마 전 관훈클럽토론회를 비롯,기회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을 한마디로 잘라 부인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에게 「정치적 의미」를 두고있는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어쨌든 노 총리는 재임 1백일 동안 국민적 공감대를 모을 수 있는 「보통문제」를 제기하고 공명선거를 이룩한 점 등에서 성공적이었다는 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노 총리는 이제부터는 더 이상의 문제제기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며 하나하나 마무리를 짓는 일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렇게 한다 해도 이제부터 다가올 복잡다단한 정치일정 등을 고려해볼 때 지금까지 노 총리가 견지해온 탈정치적 태도,즉 「민생총리」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는 데 어떤 난관이 따를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나윤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