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 임정수 검사는 1일 전 「전대협」 의장 송갑석 피고인(25)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송군의 경호원 손종국 피고인(23·전남대 경제학과 3년)에게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이철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민통」사건 결심공판에서 『국내외적으로 좌익사상이 퇴조하고 있는데도 북한의 주체사상과 「한국민족민주전선」의 투쟁지침에 따라 결성된 「자민통」에 가입,주체사상을 각 대학에 전파하고 학생활동을 주도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반국가적 행위로 엄하게 다스려져야 한다』고 논고했다.
한편 송 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존재하지도 않는 「자민통」이라는 조직을 조작,본인을 구속한 것은 정권교체를 앞둔 현 정권이 백만학도의 대표인 「전대협」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중형구형에 항의,법정에서 구호를 외친 서울산업대 원형준군(20) 등 대학생 5명에 대해 20일씩의 감치명령을 내려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검찰은 이날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이철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민통」사건 결심공판에서 『국내외적으로 좌익사상이 퇴조하고 있는데도 북한의 주체사상과 「한국민족민주전선」의 투쟁지침에 따라 결성된 「자민통」에 가입,주체사상을 각 대학에 전파하고 학생활동을 주도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반국가적 행위로 엄하게 다스려져야 한다』고 논고했다.
한편 송 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존재하지도 않는 「자민통」이라는 조직을 조작,본인을 구속한 것은 정권교체를 앞둔 현 정권이 백만학도의 대표인 「전대협」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중형구형에 항의,법정에서 구호를 외친 서울산업대 원형준군(20) 등 대학생 5명에 대해 20일씩의 감치명령을 내려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1991-04-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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