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에도 국민연금제 실시/당정,사회보장계획 시안 마련

정부와 민자당은 최근의 심각한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근로자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빠르면 오는 93년부터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노인능력은행을 세우고 노인고용촉진법 제정도 검토키로 했다.

민자당과 보사부·경제기획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8일 열린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중 사회보장부문 토론회에서 제시된 시안에 따르면 정부와 민자당은 오는 93년부터 고용보험제도실시를 추진키로 하고 각계인사들로 구성된 준비위원회를 구성,고용보험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수당 지급외에 실직자에 대한 취업알선과 능력개발 등으로 실업의 예방과 고용불균형의 시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도이다.

당정은 또 제7차 5개년 계획기간중(92∼96년) 시·군·구별로 1개씩의 노인능력은행은 설치하고 노인고용촉진법 제정을 통해 고용주들이 일정비율 이상의 노인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사회보장시안은 국민연금가입대상을 현행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늘리고 농어민에게도 연금제도를 확대실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