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오염공범… 안버려야 물이 산다/생활쓰레기 선진국의 2배… 공해예방 주력해야/기업,“환경비용 아끼려다 더 손해본다” 인식을/민·관합동감시기구 설치… 생존권 보호차원서 처벌도 현실화를

○전문가 좌담

낙동강 식수원의 페놀오염사건은 우리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함께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다. 경제성장정책에 밀려 그동안 너무 소홀히 취급당했던 환경보호운동이 곳곳에서 열화같이 일어나고 있고 정부 또한 수질보전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수급에 골몰하고 있다. 이제는 「환경보전 없이는 국가발전도 국민번영도 꾀할 수 없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돼가고 있다. 환경문제전문가 세분의 의견을 들어봤다.

○참석자

김원만(한양대교수·도시공학 한국수질보전학회장)

박창근(한국환경보호협의회장 환경교육회위원장)

한상욱(환경처조정평가실장)

▲박창근=우리나라의 환경오염문제는 인체의 병에 비유하자면 중증을 넘어선 상태이다.

누구라 할것 없이 그 심각성을 개탄하고 있지만 너무 늦은 감이 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다.

「생명의 근원」이라는 물이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 강에서는 이미 음용수의 최하기준인 3급수 이하로 떨어져 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잠시도 마시지 않고는 못배기는 공기 또한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 등 대도시에서는 인체에 해로울 정도로 오염돼 있다.

최소한의 생존수단인 물과 공기가 오염돼 오히려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째서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어보자.

▲한상욱=환경오염은 도시화와 산업화,과학기술발전의 부산물이라 할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60년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고 70년대엔 경제성장일변도였으며 80년대는 현대화에 주력하느라 환경문제를 미리미리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80년대 들어 환경청이 신설되고 지난해 환경처로 승격했다. 그전까지만해도 환경행정은 사후 규제쪽에 치우치고 사전예방에는 미흡했던게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파행적인 산업화과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생활쓰레기 문제이다.

미국·일본 등 최고 수준이산업국가도 한사람앞 하루 생활쓰레기가 1㎏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2.2㎏으로 세계에서 제일 많은 것이다.

이처럼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많은데 비해 오염방지대책이 부족해 전반적인 환경오염문제를 불러 일으켰다.

▲김원만=기업이 환경개선을 위해 마땅히 써야 할 비용을 될수 있으면 적게 쓰려하는 풍토가 큰 문제이다.

선진국에서는 오염방지시설에 드는 비용을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 가장 먼저 절약해야 할 비용으로 여기는 듯하다.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 그렇지않다가는 두산산업의 경우에서 보듯 「언젠가는 큰코 다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민 모두가 의식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박=우리나라는 지난 89년부터 3년동안 해마다 엄청난 식수파동을 겪어왔다.

지난 3년이 아니라 앞으로도 얼마나 더 먹는 물로 위협을 느껴야 할지 걱정이다.

근본적인 대책이 서지 않는한 식수파동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정치적원인도 있고 기업의 윤리의식부재에 기인하기도 하며 국민의 감시능력부족 탓이기도 하다.

▲한=식수문제는 원수와 정수과정의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

우선 식수의 원료인 지표수나 하천수 자체가 이미 오염된 상태로 정수장에 모아지는 것이 큰 문제다.

생활하수·공업하수·축산폐수 등이 오염의 주범이다.

또 식수라는 제품을 만드는 정수장의 시설도 너무 낙후되어 있다. 원수의 오염상태에 따라 정수장에서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우리의 재래식 정수시설로는 이 대응력이 턱없이 모자란다.

▲김=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이나 인구밀도에 비해 곳곳에 비교적 큰 강이 있어 어찌 보면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다.

물의 질에 있어서는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양의 문제는 별탈이 없었다.

그러나 멀지않아 양자체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물의 한사람앞 사용량이나 총량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을 뿐더러 오염속도도 가속되고 있어 앞으로는 깨끗한 물을 찾아 자꾸 상류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서울 노량진에 있던 수도권 상수원이 현재는 경기도 팔당까지 거슬러 올라갔지만 팔당호도 이미 위험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곧 더 위쪽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갈게 뻔한 이치이다.

그러나 상류쪽은 유역이 좁고 수량이 적기때문에 곧 우리나라도 물의 절대량이 모자라는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상류쪽에 더 많은 저수지를 만든다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정체된 물은 언제 어디서나 부영양화의 숙명을 안고 있기 때문에 물갈이를 자주해야 하는데 상류쪽 좁은 유역의 저수지는 절대량의 부족으로 물갈이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좀더 장기적인 안목의 범국가적 대책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쉽게 알수 있다.

이제는 질위주의 물관리체제에서 질량총체관리체제로 서둘러 바꾸어야 한다.

▲박=낙동강 페놀오염사건을 계기로 수질관리책임과 권한이 너무 흩어져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됐을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하수처리나 수질·음료수관리까지 환경처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 환경처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환경처에 제도적인 뒷받침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같은 사고는 앞으로도 계속 되풀이될 것이다.

환경처를 「부」로 격상시켜야 함은 물론 유럽국가들처럼 「부」 이상의 지위도 주어야 한다.

최근 환경운동단체들 사이에서는 경제기획원 못지않은 기능을 갖춘 「환경원」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다.

현재의 행정조직이 허술한 것 못지않게 행정법규도 지나치게 미흡하다.

기업들이 폐수처리장 하나 설치하는데 몇억,몇십억원의 돈이 드는데 「40만∼3백만원이 벌금」이나 「10일 이내의 조업정지」 등에 무서워할것 같은가.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해방지시설을 갖춰 제대로 가동하게 하는 방법은 「처벌의 현실화」밖에 도리가 없다.

단적으로 중대한 해악을 끼친 공해사범에 대해서는 「살인유발죄」의 개념을 도입,적용해야 한다.

최고 사형에 처하는 나라도 있다.

또 벌금도 「얼마 이내」의 개념에서 「해당기업 총자산의 몇% 이내」 개념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한=낙동강 페놀오염사고는 점검관리와 시설의 문제로 증폭됐다. 정보교환에 의한공조체제와 이산화염소나 활성탄처리시설만 갖추어졌더라도 쉽게 수습될 수 있는 사건이었다.

▲김=이번의 경우는 현장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서도 환경처나 수자원공사 등과 협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 치명적이었다.

▲박=두산전자측이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의식이 제대로 있었다면 소각기가 고장났을 때나 페놀처리파이프가 파열됐을 때 환경처에 알아서 「자수」해서 특별관리를 요청했어야 마땅하다.

당국도 「시민제보」에 의해 상황파악을 한 직후 역학적·기술적으로 대응했어야 하나 이 과정을 무시했다.

한마디로 이번 사건은 기업의 의식부재와 당국의 안이한 자세가 빚은 인재이다.

낙동강 페놀오염사고는 그 특이한 악취때문에 일찍 발견됐던 것이 그래도 천만다행이다.

지난 50년대에 발생해 지금까지도 후유증을 앓고 있는 일본의 미나마타병(수은중독)을 생각하면 아찔해진다.

▲한=식수오염사고가 해마다 터지는데 이제는 정부·기업·국민 모두 의식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환경오염의 가해자요 피해자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김=정부는 인구·산업·국토개발 등 모든 정책을 환경문제와 결부시켜 수립하고 수행해야 한다.

수질관리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4대강을 특별관리 하는 것과 전국 모든 공단의 폐수최종처리시설을 정부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것이다. 오염물질배출부과금을 받아 전문가가 전문적으로 폐수관리를 하면 된다.

▲박=정부의 환경정책은 모든 정책에 우선되어야 한다. 기업 역시 환경파괴는 곧 생산비상승과 경쟁력약화로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은 공업용수를 그대로 쓰지만 언젠가는 공업용수를 반드시 사전처리 해야만 쓸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

국민 역시 『나 스스로는 환경보전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하며 환경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하고 환경보전을 생활화해야 된다.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점수를 「F학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빨리 손쓰면 점수를 만회할 여지는 있다.

얼마 안가 「국가발전=환경보전」이라는 등식을 쉽게 이해할때가 올 것이다.

과거에는 국토·인구·자원·국부 등이 국력이 척도가 됐으나 앞으로는 환경조건이 국력의 척도가 될 것이다.

1천만의 인구를 식수공포에 떨게한 낙동강 페놀오염사건은 「준비상사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경의 파괴는 자칫하면 사회혼란과 국가기강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이 시대에는 환경보전이 국가존립기반의 으뜸이다.

환경이 좋아야 사람들에게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있어야 질서가 유지되며 질서가 있어야 국가가 발전한다는 논리는 너무나도 자명하다.

국가정책은 곧 환경정책이다.<정리=김용원·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