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시설 놀리면 공해 배출금 인상/「4대강 수계관리위」 설치/상수원댐 19곳 새로 건설/식수오염 피해 최대한 보상

정부는 낙동강 페놀오염 사태의 피해 당사자들에게 피해보상을 위한 피해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정확한 진상조사를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단장 권숙표 연세대 명예교수)을 파견,오는 25일 조사결과를 국민에 발표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노재봉국무총리 주재로 경제기획원·내무·법무·상공·건설·보사·환경처·공보처장관 등이 참석한 수질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각 부처간의 공조체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관련기사 3·18·19면>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피해지역의 보상을 위해 환경정책 기본법의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 해결을 유도하며 오는 4월초까지 중앙과 해당 지방에 환경분쟁조정 위원회를 설치,알선·조정·재정 활동을 통해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각 수계의 수질보전을 의한 단기대책으로 ▲지도단속의 강화 ▲수질시험 기능의 강화 ▲수계별 환경관리 위원회의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시설의 확충과 개량사업을 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낙동강 수계의 수질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교수·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 8명으로 환경오염 조사단을 구성,22일부터 3일동안 하천수 10곳,정수장 4곳,가정수도전 16곳에 대한 조사 활동을 벌인뒤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낙동강수계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구미에 대구 지방환경청 출장소를 신설,구미·김천·왜관 등 공장밀집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낙동강일대 수원지의 정수시설이 다른 곳보다 낙후된 재래식이기 때문에 이번에 피해규모가 더 컸다고 분석,8억4천만원을 들여 페놀오염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사·낙동강 수원지에 활성탄투입시설 2곳,이산화염소 투입시설 2곳을 신설하고 6∼7인으로 구성돼 있는 수원지별 시험체계를 폐지,19인 규모의 수질시험소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처리시설을 갖추어 놓고서도 이를 고의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업체가 많아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고질적인 위법업체에 대해서는 국민생존권적 차원에서 엄단하는 한편,배출부과금을 대폭 인상,오염방지 시설의 정상가동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각 수계의 관리강화 방안으로는 낙동강권·한강권·영산강권·서남해안권 등 4대권역으로 나누어 「광역수계환경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밖에 오는 2001년까지 1조7백10억원을 들여 광역 상수도원댐 14개와 중소 규모 상수원댐 5개를 새로 건설해 만일의 오염사태에도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하수도의 시설개량을 위해서는 오는 95년까지 1조3천억원을 들여 2만3천㎞의 노후수도관을 대체하고 2조1천3백원억원을 들여 84곳의 도시하수 처리장을 건설하게 된다.

노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맑은 물 정책은 지난 89년 9월부터 3조5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강력히 추진해온 만큼 정부의 환경보존 의지는 확고 부동하다』고 말하고 『환경오염 방지는 환경처만의 힘으로 어렵기 때문에 각 부처가 공조체제를 유지토록 하고 환경처에 전문는 인력과 장비의 시급한 보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