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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공무원 불법운동사례 없어

중앙선관위는 21일 선거기간중의 정부시책발표 등이 관권개입이라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행정부 및 지방차지단체가 국민의 수임기관으로서 고유의 업무에 속하는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홍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그것이 선거기간중이라고 해서 중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상오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정부의 국가경제 및 산업평화 등에 관한 각종 정책발표가 정당관여가 배제된 구·시·군 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의 당원인 후보자의 당선에 도움을 주기위한 것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며 정부의 각종 시책발표는 관권개입행위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그러나 선거기간중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또는 시책을 발표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 있으므로 이를 유념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공명선거감시를 위해 내무부가 파견한 공무원에 대한 야당의 해촉요구에 대해 『현재 선관위 정규직원만으로선거사무를 수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워 내무부의 협조를 받고 있으며 이들 5천9백14평의 파견직원들이 관권개입이나 편파적 선거관리로 오해받을 행위를 한 사례는 전혀없다』며 해촉불가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평민당의 전국순회당원 단합대회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느냐는 김윤환 민자당 사무총장의 질의에 대해서는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지않을 경우 동시다발 또는 순회개최를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