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자동차도 2∼3년안에 결실 있을것/기업·근로자의 생산성제고 노력이 관건

그동안 제조업경쟁력강화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처간 의견을 조정하고 총괄한 강봉균 경제기획원차관보는 『섬유업쪽은 연내로 효과가 나타나고 자동차·전자산업 등도 2∼3년안에 경쟁력이 가속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가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한만큼 앞으로 주체인 기업과 근로자들이 얼마나 기술개발과 생산성향상에 힘쓰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부터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해왔으나 미흡한 점이 많았다. 그래서 이번에 어느업종의 어느곳에 무슨 문제들이 있는지 세밀하게 밑바닥부터 진단해서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한 것이다.

­우리산업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국제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점이다. 국제경쟁력은 옛날과 달라진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만큼 강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국제경쟁력의 원천은 임금수준과 기술에 좌우되는 것인데 임금면에선 이미 경쟁력을 상실했다. 기술도 선진국에서 들여올 수 있으나 요즈음은 기술이전을 기피하고 있으며 기술을 가져다쓸 때도 엄청난 로열티를 주지않으면 안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경쟁력의 원천인 개술개발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이번 대책의 취지는 좋지만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정부에 의존하는 등 부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의 산업정책이 기업들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에만 매달릴 수 없게돼있다. 기술개발,인력확보 등 모든 일은 앞으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할 일이어서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리라고 본다. 경쟁력강화와 기술개발의 주체는 민간기업들인만큼 정부는 뒤에서 거들어주는 일만할 것이다.

­이번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

▲성과가 짧은 시간안에 획기적으로 가시화되기까지에는 한계가 있다. 문제는 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에 호응,얼마나 기술개발에 힘쓰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공장자동화와 기능인력확보에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다. 기업들은 국내시장은 물론이거니와 국경이 없어진 국제시장에서 살아남기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기업들은 이번 대책으로 경쟁력과 생산성이 높아져 수출이 잘 되면 계속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써야한다.

근로자들도 기업이 어려워지면 같이 어려워지는만큼 기업부터 살린다는 자세로 작업에 임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물가가 많이 올라 근로자들의 생활에 어려운 점도 많겠지만 과도한 임금인상요구를 자제하고 생산성 향상에 힘써야 할 것이다.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외에도 여신관리개편 등으로 대기업에 많은 혜택을 준다는 일부의 비판도 없지 않은데….

▲현재 정부는 대기업쪽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 시행하고 있다. 현실적인 문제는 기술개발,설비투자 등에서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느냐에 있다. 국제경쟁력 제고는 국민경제차원에서보면 기업의 규모를 굳이 따질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렇지만 대기업들이 구태의연하게 사업규모를 확대하거나 문어발식으로 확장하지 못하도록 계속 억제해나갈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들의 경쟁력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9백19개 생산기술개발과제 가운데 98%인 9백2개가 중소기업관련 분야이고 중소기업들의 국산기계 구입을 부축하기 위해 3조8천억원을 확대공급할 계획이다.<유은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