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 공정·기술개선 시급하다/노동력·에너지 다소비형 못벗어/중간재 수입 많아 외화가득 감소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우리경제는 선진국에 차이고 개도국에 치받치는 어정쩡한 위치로 전락해가고 있다.

값싼 노동력으로 경쟁력을 지탱하던 시대도 지나 이제는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기술개발과 부품 등 중간재의 국산대체가 절실한 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은이 13일 내놓은 「한·일 산업구조 비교분석」은 우리경제가 생산이나 소비,무역,에너지소비 등 산업전반에서 구조적으로 얼마나 허약한 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양국의 「85년기준 산업연관표」를 기초로 산업구조의 특징과 차이를 규명한 이 분석은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경쟁력강화라는 난제에 대한 나름의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한·일간 제조업의 생산구조를 들여다보면 국내기업은 노동집약적 소비재산업과 에너지 다소비형의 기초소재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반면 일본은 생산유발효과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전기·전자·기계 등 가공조립산업의 비중이 높은것으로 나타나 있다. 수치상으로도 일본은 가공조립산업의 비중이 37.6%이나 국내제조업은 그 비중이 20.6%로 70년 일본수준(24.1%)에도 못미치고 있다.

따라서 생산에 들어가는 부품 등 중간재와 자본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출이 늘어도 외화가득률이 떨어지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중간재의 수입의존도가 일본은 7%에 불과하나 우리는 무려 22%에 달하고 있으며 자본재의 대외의존도 역시 일본(3.6%)의 10배 수준인 36.7%나 돼 기업의 설비투자가 환율이나 해외시장의 자본재 가격동향에 매우 민감한 편이다.

수입대체노력이 부족하고 수입의존도가 심화됨으로써 외화가득률도 58.1%(일본 87.5%)에 그치고 있는데 이같은 현상은 전기전자 등 수출 주력산업일수록 더 하다.

여기에 기술수준이 낮아 생산 1단위당 들어가는 중간재 투입규모가 일본보다 1.2배나 더 소요되고 있다. 일본은 중간재를 거의 대부분 국내생산으로 대체하고 있으나 우리는 수입에 매달리다시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제품의 국산화율만 보아도 반도체가 21.4%(일본 90%),전자부품68%( 〃 98.5%),컴퓨터 25%( 〃 93.5%),산업용기기 41.9%( 〃 96.4%)에 불과한 실정이다.

에너지소비측면에서도 일본은 1·2차 오일파동을 겪으면서 전산업을 에너지절약형으로 바꿔 생산단위당 에너지 투입비중이 4.7%인 반면 우리는 6.3%나 되고 있다. 이에따라 유가변동이 제품의 가격에 미치는 파급효과거 커 경쟁력에서도 매우 불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원유값이 10% 오를 때 우리나라는 비용상승압력이 1.01%이나 일본은 0.64%밖에 되지 않고 있다. 한은은 이같은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려면 생산공정의 개선과 신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에너지절감 노력으로 생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유가와 환율변화에 따른 가격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간재와 자본재의 국산대체를 촉진하는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