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운영(지자제백과)

기초의회 운영(지자제백과)

입력 1991-03-14 00:00
수정 1991-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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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임시회로 구분… 연 개의일수 60일 이내

전국의 각 시·군·구에 구성되는 기초지방의회 숫자는 모두 2백98개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42 △경기 40 △경북 34 △경남 32 △전남 27 △강원 22 △충남 20 △전북 20 △부산 16 △충북 14 △대구 8 △인천 8 △대전 6 △광주 5 △제주 4개 등이다.

기초의회의원 정원이 4천3백4명이므로 1개 의회의 의원 숫자는 평균 14명 정도이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심해 △서울 성동구와 경남 울산시 등 4개 의회는 50명,△경기 부천시,전북 전주시 등 10개 의회는 41∼45명 △광주 서구,충북 청주시 등 10개 의회는 36∼40명 △부산 북구,대구 동구 등 8개 의회는 31∼35명 △대전 중구,전남 목포 등 15개 의회는 26∼30명이고 그밖에 △강원도 삼척시,제주 남제주군 등 1백72개 의회의 의원숫자는 7∼15명이다.

지방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시·군·구의회의 경우 60일 이내,시·도의회는 1백일 이내이며 회의일수는 정기회 30일 이내,임시회 10일 이내이다. 정기회는 연 1회로 매년 12월1일 집회토록 규정돼 있다.

기초지방의회의 회의장은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 있는 마을회관·구민회관을 임시로 사용할 계획이며 별도의 회의장을 짓는 문제는 역시 지방의회가 결정하게 된다.

지방의회에는 행정사무실 설치 및 사무집기 등을 비치하고 필요한 행정요원을 두어야하며 의장의 판공비,의원들의 활동비도 지급되어야 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사회복무요원 처우 개선됐지만 복무 기회는 축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9일 서울시 비상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와 배정 수요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정원은 2021년 374명에서 2026년 9월 말 기준 298명으로 20.4%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자치구의 배정 신청 인원도 2983명에서 1292명으로 5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 시비 부담액은 2021년 약 19억 3000만원에서 2025년 약 26억 4000만원으로 37% 늘어나, 사회복무요원의 정원과 배정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서울시가 사회복무요원 보수의 국비 부담 확대를 관계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나, 배정 수요 감소 원인과 소집 대기 현황을 파악할 체계적인 분석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상기획관은 예산 부담, 조직 개편에 따른 직무 감소, 복무 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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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내무부는 지방의회 신설에 따른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거의 마무리했으며 이달말쯤 이 시행령에 따른 준칙을 마련,지방의회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1991-03-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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