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실무기구 설치
대소경협자금을 사용하는 대소 원료 및 소비재 수출창구는 대부분 소련측이 선호하는 한국종합상사가 되고 일부 품목에 따라 한국측 생산업체가 직접 수출창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상공부에 따르면 대소수출창구를 일원화하는 문제와 관련,지난달 모스크바 고위실무회의에서 한국측은 고려무역을 단일창구로 소련측에 제의했으나 소련측의 이견으로 결국 『양국정부가 공정하고 질서있는 수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간다』는데 합의,소련측의 요구와 우리 정부의 협조로 수출창구를 품목별로 결정토록 돼 있다는 것이다.
상공부는 한국측 수출창구와 관련,소련측이 희망해오는 업체의 적격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상공부 상역국장을 반장으로 하고 경제기획원·재무부·은행관계자들로 실무협의기구를 이달중 구성할 방침이다.
이달말 서울에서 체결될 양국은행 사이의 차관협정에 불공정한 거래의 우려가 있는 수출계약의 경우 한국측 은행이 수출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기로 합의돼 있어 소련측이 직접 국내 생산자와 수출계약을 맺더라도 상대가 부적절한 업체일 경우 실제 수출이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소경협자금을 사용하는 대소 원료 및 소비재 수출창구는 대부분 소련측이 선호하는 한국종합상사가 되고 일부 품목에 따라 한국측 생산업체가 직접 수출창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상공부에 따르면 대소수출창구를 일원화하는 문제와 관련,지난달 모스크바 고위실무회의에서 한국측은 고려무역을 단일창구로 소련측에 제의했으나 소련측의 이견으로 결국 『양국정부가 공정하고 질서있는 수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간다』는데 합의,소련측의 요구와 우리 정부의 협조로 수출창구를 품목별로 결정토록 돼 있다는 것이다.
상공부는 한국측 수출창구와 관련,소련측이 희망해오는 업체의 적격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상공부 상역국장을 반장으로 하고 경제기획원·재무부·은행관계자들로 실무협의기구를 이달중 구성할 방침이다.
이달말 서울에서 체결될 양국은행 사이의 차관협정에 불공정한 거래의 우려가 있는 수출계약의 경우 한국측 은행이 수출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기로 합의돼 있어 소련측이 직접 국내 생산자와 수출계약을 맺더라도 상대가 부적절한 업체일 경우 실제 수출이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991-03-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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