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쟁점은 「수출창구 지정」… 논쟁끝에 “추후재론”/“알짜” 현금차관 10억불중 5억불은 상반기 제공

국내 기업들이 올해안에 8억달러 상당의 한국산 원료와 소비재 34개 품목을 소련에 제공하기로 함으로써 빠르면 4월부터 모두 30억달러에 이르는 대소 차관공여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치열한 수주경쟁에 들어갔으나 한소 양국간에는 아직 수출입 창구도 확정되지 않는 등 경협이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 난점이 없지않은 실정이다.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린 이번 한소 실무회담에서 한국이 소련에 제공키로 한 원료 및 소비재 교육 품목은 가전제품·섬유류·생활필수품 등 완제품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고 화학원료 및 부품이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

당초 지난해 소련측이 제시한 69개 품목은 주로 비누·치약 등 생필품과 냉장고·TV 등 가전제품,의류 등 섬유제품이 주류를 이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교역품목을 보면 화학원료가 10개로 가장 많고 컬러TV 제조용 자재,섬유가 공재,VTR,전자레인지 제조용 등 부품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소련측은 단순 소비재외에 원료와 부품을 들여다 자체노동력과 기술력을 통해 이들 상품을 직접 생산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한소 실무회담에서 양측이 가장 애를 먹은 것은 한국상품의 수출 창구지정 문제.

우리측은 소련측이 싼가격으로 많은 물량을 제공받기 위해 선정과정에서 한국기업체끼리의 경쟁을 유발할 공산이 크다고 보고 한국상품의 수출창구를 정부가 지정하겠다고 한반면 소련측은 차관제공이 상업적 차원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명분으로 이에 강력히 반대,서로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이틀 동안이나 논쟁을 벌였다는 것.

그러나 서로의 입장이 끝내 좁혀지지 않아 양국정부가 계약체결전에 다시 긴밀하게 협조한다는 선에서 어정쩡하게 합의한 채 추후 재론키로 결론.

정부는 국내 종합상사를 축으로 수출창구를 지원함으로써 소련의 수입업체가 우리 업체들과 직접 접촉,발생할지도 모르는 품질과 납기상 문제를 사전 방지하자는 취지였으나 소련측은 한국정부가 자연스런 경쟁을막아 오히려 고가 수출을 유도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분석.

○…정부가 소련에 제공하기로 한 30억달러의 차관은 ▲전대차관 15억달러 ▲연불수출자금 5억달러 ▲현금차관(뱅크론) 10억달러로 돼 있는데 이번에 전대 차관을 활용,올해안에 1차로 8억달러 상당의 소비재를 제공하고 나머지 7억달러는 92.93년에 나눠서 제공한다는 것.

대소연불 수출자금 5억달러는 92.93년에 15개 한국산 설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키로 했다.

또 소련으로서는 가장 「알짜돈」인 현금차관 10억달러 가운데 5억달러는 올 상반기에 줄 방침인데 국내은행이 일시에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경우 가산금리가 더욱 오르는 등 부작용이 우려돼 은행들이 정부보유 외환을 빌려 이를 대소 차관자금으로 쓰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대소 전대 차관은 크게 볼때 우리 돈을 갖다가 우리 물건을 사게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소련측으로부터 떼이지만 않는다면 괜찮은 「장사」라는 평가도 많다.

그러나 소련의 정정자체가 워낙 불안한데다 최근 정치·경제적인보수회귀 움직임으로 소련이 남미제국과 같은 악성 부실채권국으로 전락하게 될 경우가 문제다.

이에 대해 박용도 상공부차관 등 대소교섭 실무대표들은 『소련경제가 다시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이나 현지방문 결과 우리업체끼리 덤핑판매를 하는 등 과당경쟁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소련측으로부터 받았다』면서 이번 소련 전대차관 제공을 국내업계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