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탁한 정치풍토 구조적개혁 모색/민주정착 약속한 「6·29선언」의 실천
30년만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게 되었다. 노태우대통령이 5일 대국민발표를 통해 기초의회선거를 오는 26일 실시한다고 밝힌것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불가피한 결단으로 평가된다.
시·군·구 기초의회와 시·도 광역의회선거의 동시·분리 등 선거방법을 싸고 여야간에 팽팽한 대결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단안을 내렸기 때문이다.
노대통령이 이날 3월 기초의회 선거실시를 밝힌 배경은 대충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6·29 민주화선언의 마지막 약속인 지자제를 조기에 실천에 옮겨야겠다는 판단이다.
지자제 실시가 지연되어온 것은 지난 3년간 정치·사회적 여건이 불충분했던 점도 있지만 정치권의 지자제관계법 입법이 미루어져 왔던데도 주요원인이 있다.
금년들어 정부가 「선기초 후광역」 방침을 세웠으나 여야 협상과정에서 「기초·광역 동시선거」로 사실상 합의를 함으로써 정부·여당간에 마찰을 빚었다. 선거업무의 관장부서인 내무부와 선관위는 선거사무의 대폭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회선거법 개정을 전제로 동시선거 가능입장을 표명,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시했다.
그러나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지자제선거법 협상에 실패했고 이에따라 행정부는 동시선거불가를 굳혔으며 최근 민자·평민당간에 있는 4월 임시국회에서의 선거법개정 사전보장협상도 결렬되었다.
선거시기와 구체적인 방법의 결정에 관한 고유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부,특히 그 수장인 대통령으로서는 어쨌든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선거관리상 동시선거가 불가능한 마당에 이달중 기초의회선거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금년 상반기내 지방의회선거 실시라는 대국민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므로 이번에 결심을 하게된 것이다.
둘째는 정당의 참여가 배제된 기초의회를 먼저 실시함으로써 공명선거의 전형을 차제에 완성해보자는 의지라고 할 수 있다.
노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3주년을 앞둔 기자간담회에서 『내 임기중에 지자제만 성공적으로 실시하면 나의 임기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지자제 실시에 대한 강렬한 애착을 표시했었다.
지방의회선거가 과열·타락선거로 되지않기 위해서도 정당참여의 광역의회와는 분리해 기초의회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공명선거분위기에 도움이 되고 더욱이 수서사건 이후 청정정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돈 안쓰는 선거」 실현에는 시기적으로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셋째는 「수서파문」으로 정치권이 공동화현상을 빚고 있고 「수서정국」의 지속이 통치후반기의 부담으로 쌓이고 있어 이를 「지자제 정국」의 개장으로 국면을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국민의 정치적 욕구를 해소시키고 흐트러진 민심을 수렴하는 일종의 자동조절장치이기 때문에 당초의 「3월말 지자제 실시」 약속도 지키고 「수서터널」도 빠져 나오는 부수효과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이달 26일 기초의회선거 실시는 민주주의 제도화의 최종단계 돌입이라는 헌정사적 의의를 함축하고 있다.
제1,2공화국 시절 「반짝 지자제」를 실시했던 경험은 있었지만 주변여건과의 괴리로 「풀뿌리 민주주의」로 정착하는데는 실패했다.
이제 30년만에 새로 시작하는 지자제는 그동안의 국민정치의식 향상,경제적인 자치토대 구축 등을 감안할때 지자제 정착의 토양이 어느 정도 마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번 기초의회선거가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이어 6월 광역의회선거가 원만히 치러질 경우 6공 정부가 내걸었던 지방화시대가 정치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정치풍토도 구조적으로 개혁되는 일대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까지 예정대로 실시되면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던 중앙집권의 정치문화가 지방분권의 정치문화로 중화되고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과 20일 앞으로 다가온 기초의회선거가 원만히 치러질지는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 더더욱 정국의 안정적 운영은 매우 불투명하다.
평민당은 이미 9일 보라매공원에서 「수서비리 진상폭로 및 분리선거음모 규탄대회」를 갖기로 한데 이어 민주당·재야와 연대하여 장외투쟁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봄철대학가 운동권의 움직임과 노사분규가 겹쳐 악성 상승작용을 일으킬 경우 지자제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된다.
물론 야권,특히 평민당으로서는 재야와의 극렬 장외투쟁에는 한계가 있다. 수서비리 당사자의 하나인데다 「지자제 조기실시」라는 자신들의 명분을 스스로 묶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총체적으로 보아 이번 기초의회선거의 성공여부는 야권의 장외투쟁 강도와 공명선거 실현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노대통령이 다소의 정국동요를 무릅쓰고라도 기초의회선거를 실시,1단계 지자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경우 그의 집권후반기 통치기반은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이경형기자>
30년만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게 되었다. 노태우대통령이 5일 대국민발표를 통해 기초의회선거를 오는 26일 실시한다고 밝힌것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불가피한 결단으로 평가된다.
시·군·구 기초의회와 시·도 광역의회선거의 동시·분리 등 선거방법을 싸고 여야간에 팽팽한 대결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단안을 내렸기 때문이다.
노대통령이 이날 3월 기초의회 선거실시를 밝힌 배경은 대충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6·29 민주화선언의 마지막 약속인 지자제를 조기에 실천에 옮겨야겠다는 판단이다.
지자제 실시가 지연되어온 것은 지난 3년간 정치·사회적 여건이 불충분했던 점도 있지만 정치권의 지자제관계법 입법이 미루어져 왔던데도 주요원인이 있다.
금년들어 정부가 「선기초 후광역」 방침을 세웠으나 여야 협상과정에서 「기초·광역 동시선거」로 사실상 합의를 함으로써 정부·여당간에 마찰을 빚었다. 선거업무의 관장부서인 내무부와 선관위는 선거사무의 대폭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회선거법 개정을 전제로 동시선거 가능입장을 표명,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시했다.
그러나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지자제선거법 협상에 실패했고 이에따라 행정부는 동시선거불가를 굳혔으며 최근 민자·평민당간에 있는 4월 임시국회에서의 선거법개정 사전보장협상도 결렬되었다.
선거시기와 구체적인 방법의 결정에 관한 고유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부,특히 그 수장인 대통령으로서는 어쨌든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선거관리상 동시선거가 불가능한 마당에 이달중 기초의회선거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금년 상반기내 지방의회선거 실시라는 대국민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므로 이번에 결심을 하게된 것이다.
둘째는 정당의 참여가 배제된 기초의회를 먼저 실시함으로써 공명선거의 전형을 차제에 완성해보자는 의지라고 할 수 있다.
노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3주년을 앞둔 기자간담회에서 『내 임기중에 지자제만 성공적으로 실시하면 나의 임기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지자제 실시에 대한 강렬한 애착을 표시했었다.
지방의회선거가 과열·타락선거로 되지않기 위해서도 정당참여의 광역의회와는 분리해 기초의회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공명선거분위기에 도움이 되고 더욱이 수서사건 이후 청정정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돈 안쓰는 선거」 실현에는 시기적으로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셋째는 「수서파문」으로 정치권이 공동화현상을 빚고 있고 「수서정국」의 지속이 통치후반기의 부담으로 쌓이고 있어 이를 「지자제 정국」의 개장으로 국면을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국민의 정치적 욕구를 해소시키고 흐트러진 민심을 수렴하는 일종의 자동조절장치이기 때문에 당초의 「3월말 지자제 실시」 약속도 지키고 「수서터널」도 빠져 나오는 부수효과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이달 26일 기초의회선거 실시는 민주주의 제도화의 최종단계 돌입이라는 헌정사적 의의를 함축하고 있다.
제1,2공화국 시절 「반짝 지자제」를 실시했던 경험은 있었지만 주변여건과의 괴리로 「풀뿌리 민주주의」로 정착하는데는 실패했다.
이제 30년만에 새로 시작하는 지자제는 그동안의 국민정치의식 향상,경제적인 자치토대 구축 등을 감안할때 지자제 정착의 토양이 어느 정도 마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번 기초의회선거가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이어 6월 광역의회선거가 원만히 치러질 경우 6공 정부가 내걸었던 지방화시대가 정치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정치풍토도 구조적으로 개혁되는 일대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까지 예정대로 실시되면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던 중앙집권의 정치문화가 지방분권의 정치문화로 중화되고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과 20일 앞으로 다가온 기초의회선거가 원만히 치러질지는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 더더욱 정국의 안정적 운영은 매우 불투명하다.
평민당은 이미 9일 보라매공원에서 「수서비리 진상폭로 및 분리선거음모 규탄대회」를 갖기로 한데 이어 민주당·재야와 연대하여 장외투쟁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봄철대학가 운동권의 움직임과 노사분규가 겹쳐 악성 상승작용을 일으킬 경우 지자제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된다.
물론 야권,특히 평민당으로서는 재야와의 극렬 장외투쟁에는 한계가 있다. 수서비리 당사자의 하나인데다 「지자제 조기실시」라는 자신들의 명분을 스스로 묶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총체적으로 보아 이번 기초의회선거의 성공여부는 야권의 장외투쟁 강도와 공명선거 실현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노대통령이 다소의 정국동요를 무릅쓰고라도 기초의회선거를 실시,1단계 지자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경우 그의 집권후반기 통치기반은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이경형기자>
1991-03-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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