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기초의회선거」 확정/당정/「광역선거」는 6월 실시

「26일 기초의회선거」 확정/당정/「광역선거」는 6월 실시

입력 1991-03-05 00:00
수정 1991-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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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임시각의서 의결·8일 공고/야선 국회소집,장외투쟁을 계획

정부와 민자당은 4일 지방의회 선거와 관련,임시당무회의와 고위당정회의를 잇따라 열어 시군구등 기초지방의회선거를 오는 26일 우선 실시키로 최종확정하는 한편 시도등 광역 지방의회선거는 오는 6월 실시키로 했다.<관련기사 3면>

정부는 이에따라 5일 상오 임시국무회의를 소집,8일 기초의회선거일 공고,26일 선거실시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평민·민주·민중당등 야권은 여권의 지자제분리실시 결정에 반발,이날 임시국회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고 수사사건을 규탄하기 위한 옥외집회를 갖기로 하는 등 장외투쟁 방침을 거듭 확인,여야간의 대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민자당은 이날 당무회의에서 지자제 실시 시기 및 방법 등을 집중 논의,기초·광역의회선거를 동시에 실시키 위한 여야선거법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부득이 3월말 기초의회선거를 먼저 실시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정부 측에 이같은 당의 분리선거실시안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영삼대표 최고위원은 『그동안 동시선거를 위해 벌여온 선거법관련 대야협상이 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올 상반기에 지자제선거를 완료하기로한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기초의회선거부터 먼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3월 기초의회선거 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김대표는 특히 상반기 중에 광역의회선거도 반드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표는 여당및 재야단체의 선거보이콧 움직임과 관련 『야권이 선거거부등 반대운동을 벌인다면 지자제조기 실시를 통한 민주화 실현을 갈망하는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대표는 이날 회의가 끝난뒤 청와대로 노태우대통령을 방문,당무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공명선거 실시방안과 야권의 장외공세에 대한 대응책을 협의했다.

○9일 보라매 공원집회

평민·민주당등 야권은 이날 민자당이 기초지방의회선거를 분리실시키로 당론을 확정한데 대해 이를 수서사건에 대한 진상은폐기도로 규정하는 등 일제히반발,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는 한편 장외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평민당과 민주당은 이날 하오 국회에서 가진 총무회담에서 『수서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지자제 분리선거는 저지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히고 오는 7일부터 한달간의 회기로 임시국회를 공동 소집키로 합의,무소속의 김현의원을 포함해 소속의원 80명의 이름으로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박준규 국회의장은 이에따라 1백53회 임시국회를 7일 하오 2시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양당 총무들은 또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한 수서사건 재수사를 정부측에 촉구키로 합의했다.

총무들은 또 민자당측이 국회소집에 불응할 경우 오는 7일부터 국회에서 민자당의 등원을 촉구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철야농성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드러내 추후 다시 협의키로 했다.

펑민당은 이날 총재단 회의에서 오는 9일 하오3시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수서비리폭로 및 분리선거 규탄 대회」를 개최키로 결정했으며 민주당도 6일 흥사단에서 수서비리 규탄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민중당은 3월 기초의회선거를 전면 거부하고 현 정권 퇴진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최두호 서울시의원 “유효기간 지난 수도계량기 24만 개… 교체 적체 해소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지난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계량기 교체 적체와 긴급 누수복구 공사의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신뢰와 작업자 안전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올해 9월 말 기준 검정 유효기간이 지난 미교체 계량기가 약 24만개이며, 이 가운데 유효기간이 3년 이상 경과한 물량도 11만개를 넘는다고 밝혔다. 수도계량기는 사용량 측정과 요금 부과의 근거인 만큼, 장기간 교체가 지연되는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교체 적체 해소 등을 위해 연간 약 28만개의 교체가 필요하지만, 현재 인력과 작업 여건상 교체 가능한 물량은 약 24만개라고 설명했다. 오래된 계량기부터 교체할 수 있도록 사업소별 필요 인력을 산정하고 추가 인력 투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 의원은 “계량기 교체가 계속 밀리지 않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동파 취약지역의 디지털 계량기 전환과 유효기간 경과 계량기 교체를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와 우선순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소별로 교체 물량이 적체된 격차도 이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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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당은 그러나 기초의회 선거 참여여부는 5일 당무위원·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키로 했으며 민주당은 정무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1991-03-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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