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7개 결의안 절충 안팎/케야르,“정권전복이 목적이라면 반대”/소·중국선 재공격권 담보 조항에 반발/베이커 중동순방뒤 미 구상 구체화 될듯
걸프전 휴전을 정식 발효시키기 위한 방안을 놓고 미국과 이라크 그리고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 사이에 이견이 노출돼 완전한 종전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다국적군과 이라크군 사이에 전투는 중지됐지만 국제법상의 「휴전」은 아직 성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미국은 전쟁을 시작할 때도 그랬지만 휴전협상도 기본적으로는 자신들의 구도대로 이끌어가되 유엔의 이름으로 처리 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휴전절차들을 논의하기 위한 다국적군과 이라크군 지휘관 회담을 시작하는 것과 때 맞춰 유엔안보리 휴전 관련 결의안 채택을 제의한 것이다.
1일 미국이 안보리에 제출한 7개항의 휴전조건 결의안 내용은 미국의 이러한 입장을 그대로 보여준다. 미국은 이 결의안에서 휴전에 앞서 이라크가 취할 조치로 ▲12개 유엔 결의안 이행을 재확인하고 ▲쿠웨이트합병 무효화 ▲전쟁배상 ▲전쟁포로 및 민간인 즉시 석방 ▲쿠웨이트 및 제3국 민간인 유해 송환 ▲쿠웨이트서 압수한 재산 반환 ▲공격행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외에 ▲쿠웨이트에 대한 유엔 제재조치 해제 ▲유엔의 쿠웨이트 재건지원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이라크에 대해 취해진 제재조치 해제에 대해서는 언급치 않고 있다. 뿐만아니라 유엔에서 휴전문제를 공식 거론하자는 조항도 없고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유엔 이름으로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것 외에는 지난달 27일 부시 대통령이 휴전선언을 할 때 제시한 내용을 재반복한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케야르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소련·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케야르 총장은 대 이라크 금수조치 계속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금수조치를 계속하는 목적이 이라크 정권의 전복에 있다면』 자신은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르티 아티사리가 유엔 사무차장을 조만간 걸프지역으로 파견해 유엔이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적극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유엔이 수동적으로 미국의 의사대로 움직이지만은 않겠다는 뜻이다.
소련과 중국은 7개항의 마지막 조항에서 『위의 요구 조건을 이라크가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투공격 작전을 다시 시작할 권리가 쿠웨이트와 다국적군에 있다』고 한 대목에 특히 이의를 제기했다. 사실상 휴전이 이루어진 마당에 사소한 조건들을 내걸어 다시 이라크에 대해 공격재개 위협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련·중국도 종전결의 안 채택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격재개」조항도 상임이사국간 협의를 통해 결국 제외시키기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무력사용 승인 결의안(678호) 채택때 같이 중국이 불참할 가능성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내주쯤 결의안은 미국의 의도대로 안보리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을 갖고 있는 5개 상임이사국이 합의하면 전체 이사회는 사실상 요식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안보리는 이 밖에도 2백50명 정도의 평화유지군을 이라크쿠웨이트 국정지대에 파견키로 하는 결의 안을 내주중 채택할 예정으로 있다. 그러나 다수의 미군이 이라크 영내에 계속 주둔하고 있는 마당에 소규모의 유엔평화유지군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결국 미국은 전후배상,후세인 처리 등을 포함한 전후처리문제를 당초 의도대로 관철시킬 것으로 보인다. 4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다국적군이라크군 지휘관 회담에서는 사실상의 「항복문서」를 이라크로 부터 받아낼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함께 관심을 모으는 것은 6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베이커 미 국무장관의 소련·중동지역 순방이다. 미국은 유엔에서 휴전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는 한편 실적적인 전후 처리 구상은 이번 베이커장관의 순방을 통해 구체화 시킬 것이란 전망이다.
압둘 안 안바리 유엔주재 이라크대사는 1일 미국의 이러한 강경자세 대해 『우리는 유엔결의안 내용을 모두 충족 시켰다. 전투는 중지됐고 이라크군은 모두 쿠웨이트에서 철수했다. 왜 서둘러 휴전 협정을 체결하지 않는가』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러한 이라크의 입장이 반영될 여지는 사실상 없다. 유엔결의의 본래 취지를 내세운 유엔의 입장,미국의 독주에 대한 소련·중국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휴전조건을 포함한 전후처리의 골격은 유엔에서 다소 시간은 걸릴지라도 역시 미국의 구상대로 짜여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이기동기자>
걸프전 휴전을 정식 발효시키기 위한 방안을 놓고 미국과 이라크 그리고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 사이에 이견이 노출돼 완전한 종전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다국적군과 이라크군 사이에 전투는 중지됐지만 국제법상의 「휴전」은 아직 성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미국은 전쟁을 시작할 때도 그랬지만 휴전협상도 기본적으로는 자신들의 구도대로 이끌어가되 유엔의 이름으로 처리 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휴전절차들을 논의하기 위한 다국적군과 이라크군 지휘관 회담을 시작하는 것과 때 맞춰 유엔안보리 휴전 관련 결의안 채택을 제의한 것이다.
1일 미국이 안보리에 제출한 7개항의 휴전조건 결의안 내용은 미국의 이러한 입장을 그대로 보여준다. 미국은 이 결의안에서 휴전에 앞서 이라크가 취할 조치로 ▲12개 유엔 결의안 이행을 재확인하고 ▲쿠웨이트합병 무효화 ▲전쟁배상 ▲전쟁포로 및 민간인 즉시 석방 ▲쿠웨이트 및 제3국 민간인 유해 송환 ▲쿠웨이트서 압수한 재산 반환 ▲공격행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외에 ▲쿠웨이트에 대한 유엔 제재조치 해제 ▲유엔의 쿠웨이트 재건지원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이라크에 대해 취해진 제재조치 해제에 대해서는 언급치 않고 있다. 뿐만아니라 유엔에서 휴전문제를 공식 거론하자는 조항도 없고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유엔 이름으로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것 외에는 지난달 27일 부시 대통령이 휴전선언을 할 때 제시한 내용을 재반복한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케야르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소련·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케야르 총장은 대 이라크 금수조치 계속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금수조치를 계속하는 목적이 이라크 정권의 전복에 있다면』 자신은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르티 아티사리가 유엔 사무차장을 조만간 걸프지역으로 파견해 유엔이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적극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유엔이 수동적으로 미국의 의사대로 움직이지만은 않겠다는 뜻이다.
소련과 중국은 7개항의 마지막 조항에서 『위의 요구 조건을 이라크가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투공격 작전을 다시 시작할 권리가 쿠웨이트와 다국적군에 있다』고 한 대목에 특히 이의를 제기했다. 사실상 휴전이 이루어진 마당에 사소한 조건들을 내걸어 다시 이라크에 대해 공격재개 위협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련·중국도 종전결의 안 채택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격재개」조항도 상임이사국간 협의를 통해 결국 제외시키기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무력사용 승인 결의안(678호) 채택때 같이 중국이 불참할 가능성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내주쯤 결의안은 미국의 의도대로 안보리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을 갖고 있는 5개 상임이사국이 합의하면 전체 이사회는 사실상 요식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안보리는 이 밖에도 2백50명 정도의 평화유지군을 이라크쿠웨이트 국정지대에 파견키로 하는 결의 안을 내주중 채택할 예정으로 있다. 그러나 다수의 미군이 이라크 영내에 계속 주둔하고 있는 마당에 소규모의 유엔평화유지군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결국 미국은 전후배상,후세인 처리 등을 포함한 전후처리문제를 당초 의도대로 관철시킬 것으로 보인다. 4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다국적군이라크군 지휘관 회담에서는 사실상의 「항복문서」를 이라크로 부터 받아낼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함께 관심을 모으는 것은 6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베이커 미 국무장관의 소련·중동지역 순방이다. 미국은 유엔에서 휴전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는 한편 실적적인 전후 처리 구상은 이번 베이커장관의 순방을 통해 구체화 시킬 것이란 전망이다.
압둘 안 안바리 유엔주재 이라크대사는 1일 미국의 이러한 강경자세 대해 『우리는 유엔결의안 내용을 모두 충족 시켰다. 전투는 중지됐고 이라크군은 모두 쿠웨이트에서 철수했다. 왜 서둘러 휴전 협정을 체결하지 않는가』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러한 이라크의 입장이 반영될 여지는 사실상 없다. 유엔결의의 본래 취지를 내세운 유엔의 입장,미국의 독주에 대한 소련·중국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휴전조건을 포함한 전후처리의 골격은 유엔에서 다소 시간은 걸릴지라도 역시 미국의 구상대로 짜여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이기동기자>
1991-03-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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