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외유·수서사건에다 걸프전쟁 등 안팎으로 어수선했던 지난 한달이었다. 그래도 세월은 흐르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안팎의 여건과 현재의 입장을 다시 냉철하게 재정리 하면서 앞일을 챙기고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크게 빗나가고 흐트러졌던 정치사회의 안정과 특히 정치질서의 복원을 생각해야 한다.

우선 가장 큰 현안이 지방자치제 기초의회의 선거이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미뤄왔던 기초의회선거를 3월말에 실시키로 할 것 같다. 물론 광역의회선거와의 분리실시가 전제된 것이다. 드디어 30년만에 풀뿌리 민주의회제도라고 하는 지방의회가 구성되는 것이고 바야흐로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정치는 물론 경제와 사회문화,모든 부문에서의 지방화시대는,다시 말해 민주주의의 본질인 평등과 자유의 심화와 확산을 뜻하면 「민주화 발전」의 획기적인 진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자제 실시는 우리에게는 하나의 커다란 실험이기도 하다. 노태우 대통령도 지적했듯이 지자제는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보약이 될수도 있고 독약일 될 수도 있다. 그동안 적잖이 경험하고 있는 바 중앙정치의 온갖 부정적 요소와 비리현상이 지방에까지 파급되어 여야가 편을 갈라 정치투쟁을 벌이면 그 피해는 주민 모두가 입게 되는 것이다. 지방주민은 누구인가. 바로 국민 개개인이다. 그럴경우 모처럼의 지자제는 독약이 될 수밖에 없다.

지자제를 민주정치의 보약으로 삼기위해서는 중앙정치에 만연된 부정적 요소의 싹부터 아예 차단해야 한다. 즉 기초이건 광역이건 모든 지자제선거에서 공명정대한 과정을 이룩해 내야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깨끗한 정치,돈안드는 선거를 하자는 말이다. 말로는 쉽지만 행동하기는 어렵다. 입후보자·유권자·관계당국을 포함한 정치권 전체가 단 한사람이라도 소극적인 자세로서 참여정신을 결여한다면 그것은 결코 이룩될 수 없다.

현재로서 지자제선거를 「공명선거」로 치르겠다는 정부의 결의는 단단해 보인다. 집권여당을 주축으로한 정치권의 각오와 의지도 그럴 것이다. 뇌물외유와 수서사건으로 엄청난 진통을 치른 정치권인 만큼 지자제선거에 임하는 결의가 어느 때보다다를 것으로 믿고자 한다. 특히 정부·여당이 일찌감치 소속의원 및 지구당위원장 회의를 열고 깨끗한 정치,돈안드는 선거와 건전한 정치윤리확립을 위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정한 데서도 그런 의지가 엿보인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의석을 다소 잃더라도 공명선거였다는 평가를 듣는다면 그것으로 깨끗한 정치는 이미 이뤄진 것이다. 또 그것으로 정부의 개혁과 쇄신의지도 입증되는 것이며 정치권에 대한 신뢰도 회복된다고 본다. 무엇보다 여당부터 돈을 쓰지않는 문제에서부터 행정·관권선거를 생각않는 문제에 모든것을 걸고 나서야 할 것이고 야당도 섣부른 붐 조성이나 지역 감정에 호소하는 등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방자치는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며 일찍이 국민적 요구를 수렴한 6·29선언의 이행이다. 이제 차분히 모든 주체가 공명선거의 의지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