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대표단의 일본 방문과 이에 대응하는 일본 정부의 자세에서 우리는 심상찮은 이상기류를 발견함과 동시에 유감을 표명하고자 한다. 김용순 국제담당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북한 노동당대표단이 지난 20일 일본을 방문,외교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대해 원칙적인 룰만 지켜준다면 반대하지도 않고 간여할 일도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일본의 자세가 국제관례를 외면하고 그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북한의 노동당과 일본의 자민당은 20일 문화·체육교류를 증진시키기로 합의했고 22일에는 가이후(해부준수) 일본 총리가 김용순을 접견,김일성의 친서를 전달받았다. 일본과 북한이 수교라는 본질적인 문제에는 접근도 못한 시점에서 이같은 「합의」와 「예우」가 있었다는 것은 외교관례를 무시한 작태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우며 우리 정부와의 약속을 외면한 처사임을 지적치 않을 수 없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 북한의 관계정상화를 환영하나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간의 형평을 위해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개선문제를 논의할 때 한일 양국간에 긴밀한 사전협의를 갖는다는 등 5개항의 원칙을 제시했고 일본 정부도 이 원칙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일본은 북한과의 문화·체육 교류증진 합의 때는 꿀먹은 벙어리였고 김용순의 총리면담때는 사전에 통고했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통고는 글자 그대로 통고이지 협의는 아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일본의 분별없는 자세에 대해 항의를 제기한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일본은 이를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북한 노동당의 일본 방문은 지난해 9월 일본 자민당과 사회당 대표의 방북에 대한 답방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시기로 보아 두 정부간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외교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일본과 북한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제2차 본회담(3월11일·도쿄)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북한이 남북 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직후라는 점이 그렇다.

북한은 노동당 대표단의 이번 방일을 통해 정부간 수교협상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핵사찰 문제,전후배상 문제 등에 관해사전조정을 시도하면서 수교의 조기타결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과 북한이 수교협상을 타결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적지않은 난관이 앞을 가로 막겠지만 우리는 이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북한과 일본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북한사회가 개방된다면 한반도에 평화통일의 기운이 익어갈 것이고 동북아시아에도 화해와 협조의 시대가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는 북한이 일본과의 경제협력으로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국제무대에서도 책임있는 성원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일본은 북한과의 수교협상이 좋은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때문에 우리정부와 약속한 5개항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북한도 일본과의 수교이전에 동족끼리 먼저 신뢰를 회복하고 교류를 갖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그런 뜻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을 하루빨리 재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