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부정 사건과 국회의원 뇌물외유 사건에 이은 수서택지 특혜분양 사건으로 물가안정을 비롯한 경제현안들이 한달 이상 뒷전에 밀려 있다. 다른 해 같으면 각 경제부처의 새해 업무계획과 기업들의 신년도 업무계획 등 뉴스의 초점이 되었던 경제문제들이 올해는 정치·사회적 돌풍에 휘말려 국민들의 관심권을 벗어 나 있는지 오래다.

너무도 충격적이고 폭발적인 파문으로 인해 그동안 경제현안들이 외면당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불가피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정치·사회문제가 장기화 되고 경제문제가 계속해서 방치될 경우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에 대해서도 조용히 성찰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든다. 정치적 부정과 부패문제와 사회적 비리 및 도덕성 회복 등 정치·사회적 문제는 그 문제대로 슬기롭게 해결해 가면서 경제현안도 적기에 처리해 가는 사고와 행동의 조화가 필요한 때이다.

흔히 경제는 정치 및 사회문제와 상호 연관성이 깊은 유기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는 우리경제가 그동안 정치·사회적 요인으로심하게 훼손을 당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이번의 정치적 대형사건을 당하지 않았다 해도 물가와 경기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하려는 시점에 있다. 지난 1월중 2.1%나 오른 소비자물가가 이를 경고해 주고 있다.

한나라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면 최소한 2∼3년 이상 모든 국민들이 내핍하고 절약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누차에 걸쳐 물가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라고 역설한 바 있다. 또한 민주화 시대의 물가안정은 체제의 안정과 직결된다고 강조한 바도 있다. 이처럼 화급한 물가문제에 대해 정부는 물론 모든 국민이 당장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경제적 위기에 진입하게 된다.

경제현안은 비단 물가문제만이 아니다. 노사문제가 심상치 않다. 대기업 연대노조가 지난 21일 부분파업을 했고 쟁의발생신고가 지난해 보다 크게 늘었다. 물가문제와 맞물려 있는 노사문제를 포함한 총체적 안정이 이룩되지 않으면 안되는 중대한 국면에 처해 있는 것이다.

또 지난해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재벌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은 지지부진하다. 부동산 투기문제와 직결되는 이 문제가 관심권 밖에 있다. 48개 재벌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정부와 「힘겨루기 작전」을 하는 듯한 인상마저 풍긴다.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문제를 정부에만 맡길 때가 아니다. 국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고 계속해서 매각에 불응할 때는 해당 재벌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불매운동 등을 벌여야할 정도로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할 범국민적 경제과제이다.



우리 농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 역시 지난 20일부터 제네바에서 재개되었다. UR협상과 관련된 미국의 국내시장 개방압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등 대외적인 경제외교문제와 걸프전 참전 및 복구에의 참여문제 등 경제현안이 산적해 있다.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이 문제에 더이상 무관심할 수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