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책임까지 따져 「수서」 문책/당3역 모두 민정계 포진… 친정체제 강화/평민서 파상적 역공세땐 여진 계속 예상

노태우 대통령이 검찰의 수서사건 수사전말 발표에 이어 18일 하오 행정부측에 대한 문책인사를 단행하고 19일중 민자당의 당직개편을 잇따라 단행키로 함으로써 이번 사건의 조기수습을 위한 통치차원의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노대통령은 수서사건의 문책인사 범위를 우선 이상희 건설부장관,박세직 서울시장,이상배 청와대 행정수석으로 한정하면서도 이승윤 부총리를 인사에 포함시킨 것은 민심수습을 겨냥한 국정분위기 일신을 노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부총리 경질의 현실적인 이유를 굳이 따진다면 연초의 물가상승 등 경제운용의 불안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그가 수서민원 처리를 위한 당정회의에 참석했던 정부측 최상급자라는 점에서 수서의혹 사건의 긴 터널을 하루빨리 탈출하려는 통치권자의 고도의 노림수라고 할 수 있다.

이건설장관은 서울시의 수서건 업무에 관한 중앙감독부서인 건설부 장관으로서 감독책임을,박시장은 택지특별공급 결정권자로서 책임을 각각 물은 것이며,이행정수석은 장병조 전 비서관의 직속 상급자로서 감독소홀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노대통령이 이날 단행한 인사내용의 핵심은 이부총리를 경질하면서 후임에 최각규 민자당 정책위의장을 기용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최신임부총리가 당으로부터 경제각료의 팀장으로 진출함에 따라 지금까지 당3역의 민정·민주·공화계의 안배원칙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가시화시킨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민자당 창당후 당3역은 사무총장 민정계,원내총무 민주계,정책위의장 공화계로 3분되어 왔으나 지난해 당3역 개념에서 정무장관을 포함하는 당4역 개념으로 확대되면서 당시 민주계의 김동영 총무가 정무장관으로 빠지고 원내총무엔 민정계의 김윤환 정무장관이 자리바꿈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 당4역 가운데 공화계 몫이었던 최정책위 의장이 부총리로 내각에 진출함으로써 당4역에 공화계가 다시 배려될 수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당3역은 모두 민정계로 채워질 것으로예상된다.

이는 당3역에 당총재인 노대통령의 직할부대인 민정계를 포진시키기 위한 공간을 확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의 핵심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3역에 민정계가 포진하게 되는 구도는 외형적으로 말하면 『지금부터 계파접배는 더이상 없다』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집권후반기를 맞아 노대통령의 당에 대한 직접적 통제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번 인사의 묘수는 수서사건을 계기로 한손에는 문책이라는 칼로 정치적 매듭을 도모하면서 다른 한손에는 공화계 당3역의 몫을 내각에 할애해주는 대신 당을 노대통령의 친정체제로 장악한다는 「양수겸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노대통령은 이번 수서사건에 대해 「정·경·관」이 유착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부조리를 노정시킨 독직사건으로 파악하고 특히 사회지도층의 부도덕과 무책임을 여지없이 드러낸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의 지도층의 도덕성에 대한 실망과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증폭될 경우 자칫 체제위기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검찰수사의 일단락과 동시에 문책 및 국정분위기 일신을 위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볼 수 있다.

노대통령은 현 제도권정치가 불신의 한계점에 와 있다는 인식에 따라 민자당의 3역도 모두 경질,당의 분위기를 쇄신한다는 복안을 일단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영삼 대표최고위원과의 의견교환 과정을 통해 사무총장 경질·정책위의장의 자리메움으로 하고 김윤환 원내총무를 유임시키기로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총무의 유임은 수서사건으로 소속의원이 구속된데 대한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정치판을 그나마 꾸려 나갈수 밖에 없다는 판단아래 그의 출중한 대야관계 역량을 버릴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의 정치적 후속조치는 일단 당정 개편으로 가시화 되겠지만 앞으로 「깨끗한 정치」 구현을 위한 제도적 개혁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서사건의 파장은 그러나 노대통령의 당정개편을 통한 정치적 매듭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진이 이어질 것 같다.

특히 평민당은 「외압의 실체」가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주장하며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한보자금 2억원의 당내유입으로 야당의 초후보루인 도덕적 「순결성」이 여지없이 무너진데 따른 반작용으로 좌충우돌식 물귀신작전을 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노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통치권 누수현상으로 국민들의 눈에 비쳐져서는 않된다는 점을 십분 고려,국정은 물론 당 통솔의 장악력을 최대한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차기 대권 고지확보를 위해 당내기반을 넓혀가려는 김영삼 대표최고위원과의 이해가 엇갈려 마찰을 빚을 소지가 없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당총재와 대표간의 역할분담이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

또 이번 사건으로 민자·평민 할것 없이 국민들의 기존정당에 대한 불신이 크게 증폭됨으로써 현재 5∼6월께로 미뤄놓은 지방의회 선거가 과연 그 시점에 실시될지는 매우 불투명하는 등 정치일정 전반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이경형기자>